미국 드라마 '왕좌의 게임' 영상을 허가 없이 올린 구독자 140만명의 유명 유튜버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지난달 9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왕좌의 게임 관련 영상을 10편에 나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 과정에서 A씨는 저작권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는 2021년 9월부터 2023년 11월 사이 별도의 저작권이 있는 다른 작품 영상을 게시한 것과 관련해 권리침해 신고를 받아 유튜브에서 영상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지만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A씨가 얻은 경제적 이익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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