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에 돌입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추경 감·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 첫 회의 전 모두발언에서 "촉박한 상황이지만 우리 소위가 이번 추경안을 충실히 심사해 악화된 민생경제를 회복하도록 위원들, 정부측의 적극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허영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는, 민생은 사면초가 내지 긴박한 위험에 처한 상황"이라며 "대전환의 생명과 같은 것들을 싹틔워야 할 시기인데 추경을 통해 마중물 역할을 조금이나마 했으면 하는 염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 정부도 부채관리와 재정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걸 안다"며 "우리가 조금 더 준비해서 국민에게 국가에게 새로운 생명을 움트기 위한 마중물 붓기 위해 노력한다면 안 될 일 없다 생각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과 정부가 노력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 추경소위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구자근 의원은 "역대급 산불 피해로 인해 재산과 터전을 잃은 분들이 많다"며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이후 글로벌 통상 압력, 우리가 대처해야 할 통상 지원, 어려운 경기 속에 시련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부분들도 충분히 양당에서 고민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세운 12조원 예산안이 화수분 처럼 솟아나는 예산안이 아니다"며 "실질적으로 8조원 빚을 져서 추경안을 짠다는 점을 잘 새겨야 한다"고 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추경인데 본 예산 심사하듯 굉장히 많은 요구가 집중되는 것 같다"며 "그만큼 2025년도 예산을 세울 때 많이 부족했다는 반성부터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이후 내수 소비 추락으로 해서 2025년도 GDP 하락분만 9조2000억원인데 이번 추경 GDP 효과는 2조5000억원에 불과하다"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국민이 이 여파를 한 몸에 다 받는데 재정당국이 그 생각을 않으면 몰염치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예산소위에서 추경 감·증액에 합의하면 다음날인 5월1일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곧이어 국회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예산소위에서 합의가 불발되면 1일 본회의 개최도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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