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답변…감찰관 '알박기' 주장엔 "중요 자리 비워두느냐"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국금지 사실을 공개했던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정책본부장의 최근 사의 표명과 관련해 30일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배 본부장이) 장관님 지금 안 좋아진 눈빛 때문에 질책을 받고 대격노를 받고 해서 사표를 냈다는데, 그런 일이 있느냐'고 묻자 "배 본부장을 뽑은 사람이 저"라며 "제 눈빛이 달라졌다고 고위공무원이 사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 본부장은 박 장관이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뒤 사의를 표명했다. 사직 절차는 아직 진행 중이다.
배 본부장은 지난해 12월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수사기관 요청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을 출국금지한 사실을 직접 밝혔는데, 이를 두고 박 장관으로부터 강한 질책을 받은 게 사직 이유라는 관측이 나왔다.
박 장관은 또 최근에 부하 직원한테 심한 말을 해서 해당 직원이 보고에 안 들어오는 일이 있느냐고 박 의원이 묻자 "그거야말로 풍문이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맥락이 다르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새로 뽑기 위해 공개모집 절차를 법무부가 최근 진행하는 것을 두고 이른바 '알 박기'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선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빨리 보충해줘야 한다. 비워둘 수가 없지 않으냐"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작년 11월부터 수요가 있어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 제가 (탄핵 소추로) 4개월여 동안 일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연되고 있었을 뿐"이라며 "저는 내 편, 내 식구, 내 말을 듣는 사람 개념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박 장관은 고려대 법대 동기인 김영진 변호사를 신임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는 지적엔 "제가 권한이 정지된 기간 나머지 공모 절차는 다 진행됐다"며 "내가 지금 정직당했다 온 이후에 어떻게 갑자기 (임명)하느냐. 가능하냐"고 되묻기도 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하면서 제대로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선 "(검찰이) 수 차례 걸쳐서 출석요구를 했고, 출석이 안 되면 방문조사라도 하겠다는 여러 가지 조사 방법에 대한 의견을 다 드렸다"며 "서면조사를 했는데 답이 안 와서 빨리 처리한다고 (보고받았다)"라고 답했다.
문 전 대통령이 사건을 수사한 전주지검장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것에 대해선 "검찰이 그간 수사 결과와 증거,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당한 공격은 검사들이 많이 억울해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것으로 지목된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수사와 관련한 의원 질의엔 "검찰에서 적절히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여사 소환 조사 여부와 방법에 대해선 "수사기관에서 선택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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