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추경, 무조건 많이 한다고 좋은 것 아냐”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에 대한 질의에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 효과는 일시적이기에 내년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는 이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정정책 역할 질문에 대해 “재정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올리면 효과가 일시적”이라면서 “올해 (추경 규모를) 많이 올리면 내년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를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도 추경 규모에 대해 물었지만 이 총재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추경을 하면 올해는 성장률을 올리지만 내년에는 이것보다 더 많이 하지 않으면 성장률을 낮추는 효과도 있다”면서 “정부가 성장률을 (이전과 적은 수준의 추경으로) 낮춰도 민간 성장률이 올라서 괜찮을지 등을 판단해야 하기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성장률이 얼마가 될 것이고 내년에는 얼마가 될 지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면서 “재정을 통한 경기 부양의 한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도 재정을 써야 한다는 입장 역시 변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과의 질의응답에서 “재정을 많이 쓰면 좋은데 내년에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역상품권에 대한 기조도 동일했다. 이 총재는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과의 질의에선 “온누리건 지역상품권이건 정치화되서 이 문제가 커지고 있는데 상품권을 주면 이걸 누구한테 줄 거냐, 온국민 전체한테 줄 거냐가 정해져야 한다”면서 “상품권 주는 게 소상공인 돕자는 뜻인데 이걸 주면 (우리 구조상) 온라인에 있는 장사 잘되는 자영업자에 갈 확률도 높다”고 밝혔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질의에선 달러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총재는 달러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오 의원 질의에 “기재부 국제국과 상의하고 있는데 달러스테이블 코인이 외환규제를 피할 수 있는 룸(여지)이 있어서 어떻게 규제체제를 갖출지 정리 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