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이재명 직장인 정책 “주 4.5일제 기업 지원…포괄임금제 검토해 ‘공짜노동’ 막겠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30일 ‘직장인 정책 발표문’을 발표하고 “우리나라의 평균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고 장기적으로는 주4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확실한 지원 방안을 만들고 또 포괄임금제를 재검토해 최소 휴식시간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30일 페이스북에 ‘직장인 정책 발표문’을 올리고 “우리나라의 평균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고 장기적으로는 주4일제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적인 합의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기업들의 적극적 참여가 필수”라고 말했다.

이어 “과로사를 막기 위해 하루 근로 시간에 상한을 설정하고 최소휴식 시간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며 “관련 법을 제정해 국가가 과로사 예방을 위한 효율적 대책 수립 의무를 지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장시간 노동과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포괄임금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하고 이 과정에서 기존의 임금 등 근로조건이 나빠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완하고 사용자에게는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측정·기록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휴가 제도를 개선해 연차 소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고 사용 못 한 휴가는 ‘연차 저축제도’를 통해 3년 안에 쓸 수 있도록 바꾸겠다고 전했다.

이어 이 후보는 ‘휴가 지원 3종 세트’를 추진해 휴가 지원비에 대한 정부 부담을 늘리는 방안과 지역관광을 사전에 예약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하는 ‘지역사랑 휴가 지원제’, 1박 2일 짧은 여행을 지원하는 ‘숏컷여행 지원 정책’을 제시했다.

그는 “우리 사회는 산업화와 민주화로 눈부신 성취를 이뤘다, 이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질을 챙겨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해야 한다”며 “일하는 시간이 길수록 성공이 보장되던 시기는 지나갔다, 인공지능I의 등장으로 도래한 새로운 시대에는 창의성으로 사람의 가치를 높여야 하고 이를 위해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이 필수”라고 말했다.

직장인들의 일상생활 부담을 덜기 위한 공약도 발표했다. 직장인들의 전월세 관련 주거지원을 위해 전세자금 이차보전을 확대하고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소득 기준을 상향한다.

또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보증제도를 개선하고 미성년 자녀나 65세 이상 노부모를 위한 통신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개선한다.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청년·국민 패스 등을 새로 만드는 방안과 환승이나 거리 병산 추가 요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 자녀의 예체능 부분까지 확대하는 것도 추진해 맞벌이 부모의 부담을 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