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이 화재 현장에서 인명 피해를 최소할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인 '7분 도착률'을 높이기 위해 긴급출입시스템 이른바 '119 패스'의 도입을 확대한다.
소방청은 29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정책브리핑을 열어 '2025년 재난현장 신속출동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소방차의 안전한 도로진입과 신호대기 최소화 등 신속한 출동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 공감대를 확산하고자마련됐다.
소방청은 화재 현장의 경우 최성기 8분 도달 이론을 토대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화재현장 도착 기준을 7분으로 설정하고, 지자체 등 관련부처와 제도 및 시스템 개선을 통해 7분 도착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성기 8분 도달 이론에 따르면 화재 발생 후 8분이 지나면 플래시오버 발생 확률이 높고 구조가 필요한 사람의 생존 가능성은 급격히 떨어진다.
그 결과, 지난해 말 기준 8개 특·광역시의 경우 평균 7분 도착률은 80.84%, 도 단위 지역 포함 전국 평균은 69.2%로 화재 현장 소방차 7분 도착률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다만, 교통량 증가, 차량정체 및 교차로 신호대기, 좁은 골목길 및 출동로 상 불법 주정차 차량 등 지역별 여건에 따라 지역 격차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소방청은 전국적 소방 출동환경 개선을 통해 더욱 신속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중점 추진사항은 ▲신속한 현장 도착을 위한 출동 기반 조성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 해소 ▲긴급차량 통행 방해 등 불법사항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등이다.
▲ 2025 재난현장 신속출동 종합대책(정보그림=소방청) |
먼저 신속한 출동기반 조성을 위해 교통신호제어시스템 설치 확대,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확대 운영, 긴급차량 전용 번호판제도 활성화, 긴급출입시스템 전국 확대 등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신고접수 뒤 현장으로 출동하는 소방차량이 도로에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소방관서 앞 교통신호제어시스템 설치를 확대한다.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해 온 이 사업은 소방관서 앞 신호등을 관서 내 별도 설치된 스위치로 제어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20개 추가 설치로 현재 전국 580개 소방관서 앞 설치를 완료했다.
아울러 교통혼잡 교차로와 병원 이송경로,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 상습 정체구간을 선정해 긴급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할 때 신호 제어를 통해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도 확대 운영한다.
지난해 소방청은 지자체, 경찰 등과 협의를 통해 전국 5318개 교차로에 우선신호시스템을 신규 도입했다. 현재 18개 시도 소방본부 2만 7772개 교차로에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다.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구축된 이 시스템은 지난해부터 시군 경계 없이 긴급차량 우선통행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광역형 중앙제어방식'을 도입해 지난 영남지역 산불처럼 대형재난 발생 때 전국의 소방차량이 시군 경계를 넘어 출동할 때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출동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소방청은 지난해 소방차와 구급차 등 전국의 소방 긴급차량 번호판 앞 세 자리를 '998'로 교체해 아파트 단지, 다중이용시설 및 교육시설 등 출입 때 차단기가 긴급차량 전용번호판을 인식해 자동으로 열리도록 협의했다.
올해부터는 '119패스'인 긴급출입시스템을 확대한다.
'긴급출입시스템'은 화재, 구조, 구급 등 긴급출동 때 현장대원들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현관문을 신속히 통과해 재난현장 도착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현재 부산, 강원, 울산 등 9개 시도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다.
소방청은 전국 1만 1000여 개 공동주택 단지 가운데 올해 말까지 20%, 내년에는 40% 설치를 목표로 119패스 도입 확대를 추진한다.
이어서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 해소를 위해 지자체 등과 적극 협업해 좁은 도로와 상습 불법 주·정차 도로 등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을 전년 대비 5% 이상 줄일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소방청은 일반도로, 공동주택, 교육시설 대상 소방차 진입 장애 지역 49곳에 대해 지자체,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진입 환경·시설 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소방과 경찰, 지자체, 도로관리 기관이 참여하는 '긴급자동차 출동환경 개선 협의회'를 운영해 78곳의 출동환경을 개선하는 등 관련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상습 불법 주정차 도로의 통행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소방출동로 노면 표시, 소방차 진입도로 유효 폭 4미터 이상 확보, 국내 소방차량 제원을 고려해 장애물, 급경사, 급커브 등 소방차 주행 여건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소방차량의 접근이 제한적인 산림 인접마을, 전통시장 등 화재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비상소화장치 및 보이는 소화기함을 추가 설치해 화재 초기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박근오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신속한 출동과 도착은 소방만의 목표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우리 사회 공동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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