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역 변호사 100여명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선거 출마 움직임을 두고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영복, 박지원, 박지훈, 이덕춘, 이희성 변호사 등은 30일 전북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 총리의 대선 행보가 헌법과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헌 행위"라고 비판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한 총리는 현재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선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해야 할 책임 있는 위치에 있다"며 "그런 위치에 있는 자가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앞세워 대선 출마를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공직자의 중립성은 헌법이 명시한 핵심 원칙"이라며 "임기제 공직자로서 선거 운동에 나설 경우, 선거법 위반 논란은 물론 국정 신뢰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변호사들은 한 총리의 과거 행보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을 가했다.
이들은 "특검 후보자 추천 거부, 야당 단독 법안 거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일련의 결정은 공정성과 책임성을 저버린 행위였다"며 "국가 권력을 사적 정치 도구로 활용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성명서는 전북 도민 정서도 짚어 "한 총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고향 전북과의 관계를 모호하게 해왔고, 도민 기대를 배신해왔다"며 특히 새만금 예산 삭감 등 전북 홀대 논란을 사례로 들며 "호남 출신을 자처하면서 대망론에 편승하려는 기회주의적 태도"라고 직격했다.
전북 변호사들은 끝으로 "한덕수 총리는 헌법과 국민, 그리고 전북 도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정치적 중립 의무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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