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구시의회 허시영(달서구) 의원은 30일 배포한 제316회 임시회 5분발언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다자녀(2자녀 이상)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으로 상·하수도 요금 감면 정책 도입을 촉구했다.
허 의원에 따르면 2023년 대구시의 합계출산율은 0.702명으로 전국 평균(0.721명)을 밑돌며 2자녀 및 3자녀 가구 수는 5년 전보다 15% 이상 감소한 상황이다.
대구시는 문화·체육시설 할인, 대중교통비 환급, 고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등 다양한 다자녀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생활비 절감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인 ‘상·하수도 요금 감면’ 정책은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특히 서울, 부산, 인천, 대전 등 대부분의 특·광역시가 2자녀 또는 3자녀 등 다자녀 가구에 대한 상하수도 요금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반면 대구시는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허 의원은 대구시 여건에 맞는 최적의 감면 방안 도출과 다자녀 가정의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수요자 중심의 간편한 신청 절차 구축을 제안했다.
허 의원은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대구를 만드는 일을 더 이상 주저할 수 없다”며 “다자녀 가정에 대한 상하수도 요금 감면 정책은 현재의 작은 변화를 지속 가능한 성과로 확장시키는데 있어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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