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차관 "퇴직연금 의무화, 원칙적으로 동의…중소가입자 늘려야"

사진 = 뉴시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이 퇴직연금과 관련해 "의무화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 차관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차관에게 "1년 미만 재직자와 주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일용직 등 퇴직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퇴직연금가입을 의무화하고 납부 비율을 늘려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차관은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한다"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경우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데에도 동의한다"고 답했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퇴직연금기금인 '푸른씨앗'의 경우 최저임금의 130%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정부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중소사업장 퇴직연금 가입을 늘리기 위해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차관은 "지원 기준을 130% 미만에서 150% 미만으로 확대하는 경우 76억원 정도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기획재정부와 얼마나 지원 규모를 늘리고 세제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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