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30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8대 대선 요구안을 발표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월 출범할 새 정부는 가장 먼저 권리 없는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정책을 최우선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8대 요구안에는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노조법 2·3조 개정 ▲적정임금 보장 및 최저임금 적용 확대 ▲4대 보험 전면 적용 ▲정부 차원의 정확한 실태조사 실시 ▲위장된 고용관계 시정을 위한 근로감독 강화 ▲공정거래법 개정 및 특고·플랫폼 노동자 적용 제외 ▲안전하고 건강한 일할 권리 보장 등이 포함된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이번 대선의 핵심 정치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자신의 성적 지향을, 자신의 처지와 조건을 이야기하는 청년들은 대부분 플랫폼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며 "화물노동자에게 안전운임제를 빼앗고, 건설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은 윤석열 정권의 탄압이 특수고용 노동자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파면된 지금, 우린 이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을 넘어서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확보를 위해 근로기준법과 노조법 개정을 요구한다"고 했다.
보험설계사와 배달노동자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은 이날 직접 발언에 나서 근로기준법과 사회보험(산재보험 포함)의 전면 적용,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촉구했다
홍운기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 토스인슈어런스지회장은 "보험설계사들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아직까지도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어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며 "전국 40만 보험설계사에게도 하루빨리 제대로 된 사회보장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3.3%의 사업소득세를 내는 특고 플랫폼 프리랜서 규모는 862만명에 이른다"며 "노동법 밖으로 추방된 노동자들을 지킬 수 있는 차별없는 노동법을 만드는 것이야 말로 시대적 과제이자 차기 정권의 과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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