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30일 "청년이 성장할 때까지 국가가 기다리겠다"며 청년 학자금대출 부담 완화 공약을 발표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한동훈 캠프 배현진 전략총괄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다수 사회 초년생 청년들에게는 사회인이 되기 위해 대학에서부터 지고 온 학자금 대출의 무게가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며 "청년들이 먼저 성장하고, 이후에 더 큰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학자금대출 상환의무 소득 기준 상향 ▲학자금대출 상환을 일시적으로 연기하는 '상환 방학 제도' 도입 ▲기업이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는 '기업 대리 상환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들은 "학자금대출의 상환의무 소득 기준을 현행 월급 237만원에서 300만원 수준으로 상향하겠다"며 "저소득 사회 초년생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대폭 줄여주고 청년세대가 더 모은 뒤, 더 튼튼하게 출발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40%에서 50% 수준으로 상향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최대 1년, 원하면 육아휴직처럼 6개월씩 나눠서 학자금대출 상환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상환 방학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언제든 각자의 사정에 따라 상환 방학 제도를 활용하도록 해, 청년 세대가 숨 돌릴 틈을 가질 수 있도록 기다리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에 법인세 감면 등 전폭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대리 상환 제도에 대한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겠다"며 "정부는 학자금 대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청년은 상환 부담을 경감하며, 기업은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상생협력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는 일본 내 학자금대출 상환 문제가 심화하면서 도입된 '기업 대리 반환 제도'를 참고했다.
한 후보는 "물가 상승이 지속되며 생활비는 갈수록 늘어나는데, 취업 준비생이나 갓 취직한 사회 초년생에게 학자금 대출 부담이 적지 않다"며 "많게는 수년 동안 학자금 대출을 갚아나가야 하는데,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배현진 전략총괄위원장은 전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2차 경선(컷오프)에서 탈락한 뒤, 홍준표 캠프 인사들이 김문수 후보 캠프로 간 것을 두고는 "홍 후보님과 개인적으로 인연이 있기 때문에 30년 동안 하셨던 본인의 정치 역사를 반추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면서도 "하루 정도는 기다려주시면 좋지 않았을까 싶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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