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동거인 협박, 함께 살던 집 방화 40대에 징역 4년

대전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동거인에게 자해사진을 보내 협박했는가 하면 함께 살던 집에 불을 지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3부(장민경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 방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2일 오전 9시43분께 동거인 B씨와 함께 살던 대전 서구의 한 다가구주택의 부엌 가스레인지를 켜고 종이가방, 옷가지 등을 태우며 집 안에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흉기를 이용한 자해 사진 등과 함께 '너 때문에 죽는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주가량 동거했던 B씨가 헤어지자고 말하고 집을 나가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2022년 10월에도 아동학대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는 등 실형 전과만 4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아동 앞에서 흉기로 자해하며 아동을 학대해 형사 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에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방화 행위로 피해자가 보금자리를 잃었고, 다가구주택 다수 주민의 생명과 신체를 중대한 위험에 노출시켰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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