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기재부, 재무부로 전환…대통령 소속 예산처 신설"

"예산편성, 국회가 사전 심의…재무부는 경제·조세·금융정책 담당"

왼쪽부터 조국혁신당 김재원·백선희·황운하·차규근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조국혁신당은 30일 기획재정부에서 예산기능을 떼어내고 대통령실에 신설하는 예산처로 이관하는 방식의 조직개편을 제안했다.

혁신당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재부는 예산편성 권한을 바탕으로 정책 수립과 재원 배분에 있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이런 내용을 담은 '기재부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혁신당 안에 따르면 예산처는 중장기 재정 운용을 기획하고 정부 부처별로 운용한 예산의 성과를 평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예산 자체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중심으로 '총액 배분 자율 편성'(톱다운) 방식으로 편성한다. 이 과정에서 국회 사전예산심의와 재정 전략회의 공개토론회를 거치도록 해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반영할 창구를 마련한다는 것이 혁신당 구상이다.

기재부는 재무부로 이름을 바꿔 정책기능에 특화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의 금융산업정책기능을 재무부로 옮기고,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원을 통해 각종 규제정책을 맡는다.

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기재부 개편방안을) 더불어민주당과 따로 협의하거나 논의한 것은 아니다"며 "새 정부가 출범하면 신속하게 기재부가 개편되도록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에서도 기재부 예산기능을 분리해 국무총리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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