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한동훈 청년공약 “학자금 대출상환, 조건 없이 12개월 유예”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는 30일 청년층의 학자금 대출 완화를 위한 공약을 발표하고 “학자금 대출의 상환을 아무 조건 없이 최대 12개월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는 “학자금 대출의 상환을 아무 조건 없이 최대 12개월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30일 ‘청년 학자금 대출 부담 완화 공약’인 “당신이 성장할 때까지 국가가 기다리겠다”를 발표하고 학자금 대출 부담 완화를 위해 △상환의무 소득기준 상향 △최대 12개월 ‘상환 방학’ 제도 신설 △기업 ‘대리상환’ 제도 도입 등 세 가지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먼저 현행 月 237만원의 상환의무 기준을 月 300만원 수준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 수준에서 교육부와 기재부가 조정해 상환 금액을 정했는데 한 후보는 이 기준을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의 50% 수준으로 상향하겠다고 설명했다.

저소득 사회초년생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대폭 낮춰 청년세대가 ‘더 모으고 더 강하게’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국무조정실의 ‘2024 청년의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가구 월평균 생활비는 213만원인 반면 학자금 의무상환 소득기준은 237만원으로 청년세대의 생활고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또 최대 12개월의 ‘상환 방학’ 제도를 신설해 조건 없이 상환을 유예해 주겠다고 밝혔다. 각자의 사정에 따라 2회로 분할해 유예를 사용할 수 있어 청년 세대가 사회에서 일하면서 보다 여유 있게 대출을 갚아나갈 수 있도록 제안했다.

현 제도에선 실직, 재난, 질병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만 학자금 상환유예를 사용할 수 있어 생계가 어려워도 활용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해 누구나 조건 없이 대출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자금 대출의 기업 대리상환 제도 도입해 해당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에게는 법인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학자금 대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청년은 상환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기업은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상생협력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설명이다.

기업 대리상환 제도는 일본에서 2021년에 도입돼 현재 3000곳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한 후보는 “물가 상승이 지속돼 생활비는 갈수록 늘고 취업준비생이나 갓 취직한 사회초년생에게 학자금 대출 부담이 적지 않다”며 “많게는 수년 동안 학자금 대출을 갚아나가야 하는데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학자금 대출 체납과 연체가 급속히 증가해 지난 한해에만 1913억 원에 달한다, 걱정 없이 공부하라고 빌려준 학자금인 만큼 청년들이 더 성장할 때 까지 기다려주는 인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