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 용어 놓고 이견, 탄핵 생중계 시청 두고도 충돌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4·2 재선거로 진보 성향인 김석준 교육감이 취임한 부산시 교육청과 국민의힘 의원이 절대다수인 부산시의회가 교육청 조직개편안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30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최근 '본청 및 직속 기관 기구 일부 조정'이라는 설명자료를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했다.
교육위에서 문제 삼은 것은 부교육감 직속 보조기구였던 '교육정책과'를 교육국 산하로 옮겨 상설화하면서 명칭을 '민주시민교육과'로 바꾼 점이다.
또 교육정책과 밑에 있던 '교육희망팀'을 '민주시민교육팀'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도 교육위 지적을 받았다.
부산시의회는 "이번 기구 일부 조정안에 진보 성향인 김 교육감의 정치색이 반영됐다"고 지적한다.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종율 의원(북4) 의원은 "'교육에 정치 이념이 없다'고 해온 김 교육감이 교육정책 전반을 다뤄야 할 부서 명칭을 특정 부문에 국한되고 정치 이념적으로 편향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명칭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은 교육의 정치 중립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청 측은 기구 조정은 시의회 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의회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5월 15일부터 조직 개편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기구 조정은 '교육은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데 목적을 둔다'는 내용의 교육기본법과 비슷한 취지를 담은 '부산시 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부산시의회와 시 교육청은 김 교육감이 지난 3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 과정을 학생들이 생중계로 볼 수 있도록 일선 초중고 학교에 권고 공문을 보낸 것을 두고도 충돌한 바 있다.
국민의힘 소속 강무길 교육위원장은 "김 교육감이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편향된 정치 이념을 심어줄 수 있는 탄핵 심판 결정 과정을 학생들이 생중계로 시청하도록 하게 한 것은 다분히 정치적이고 교육적으로도 잘못된 판단으로 취소할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오는 6월 시 교육청이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요구하면 면밀한 예산 심사를 거쳐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겠다"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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