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한국에서 사업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경영진들이 한국의 기업 규제 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 서울 여의도에서 '지속가능한 무역을 위한 규제 환경 조성'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한국의 기업환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암참의 조사에 따르면 회원사의 50%가 한국의 기업환경을 '평균 이하'로 평가했으며, 57%는 정부 정책이 경영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외투기업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사친 사푸테 노벨리스 아시아 사장은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한국을 외부에서 보는 사람들은 한국 오기를 꺼리고 걱정한다"며 "처벌이 아닌 예방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 홀 코닝정밀소재 한국지역 총괄도 "처벌보다는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암참이 건의한 정책 과제에 대해 "미국과 협의하며 최대한 규제 완화에 나설 것"이라며, 외투기업 인센티브 강화와 투자환경 개선 등을 소개했다. 한국 정부는 외투기업과 투자자들이 겪는 도전 과제를 해결해 한미 양국의 지속 가능한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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