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10개 시대, 학벌 구조 깨고 지역도 살린다”

29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열린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토론회’에는 전·현직 교육감과 거점국립대 총장, 교육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구체적 실행 방안을 두고 뜨거운 논의를 벌였다. 좌장을 맡은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이 토론회 진행을 하고 있다. (사진=전북대)

[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서울대 10개 만들기, 이것은 단순한 교육정책이 아니다. 한국 사회의 위기를 정면 돌파할 국가 생존전략이다.”

김종영 경희대학교 교수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토론회’에서 단호한 어조로 발표를 시작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한국 사회는 인구절벽, 지역소멸, 수도권 블랙홀, 입시지옥이라는 네 개의 위기에 동시에 직면해 있다. 이를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 서울대 수준의 대학을 전국 각지에 세우는 것이라는 게 주장의 요지다.

김 교수는 미국 오스틴, 노스캐롤라이나, 샌디에이고 등 이른바 ‘넥스트 실리콘밸리’ 사례를 인용하며 “세계적 대학이 있는 곳에 기업이 몰리고, 사람이 모이며 도시가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텍사스 오스틴은 1970년대 인구 30만이던 도시가 텍사스대 오스틴 캠퍼스를 중심으로 250만 도시로 성장했다. 김 교수는 이를 ‘오스틴의 기적’이라 부르며 “대학이 도시의 미래를 바꾸는 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한국형 실리콘밸리 10곳을 만드는 일”이라며, 이를 위해 서울대급 거점국립대에 교육비, 연구인프라, 병원과 산업클러스터를 통합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서울대 학생 1인당 교육비가 5800만 원인 데 반해, 거점국립대는 평균 2300만 원 수준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교육비 격차를 좁히고, 전일제 대학원생 확대와 글로벌 연구력 특성화가 병행돼야 한다. 그 자체가 지역에 자립적 지식생태계를 만드는 길”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교수는 또 “서울대 병원 10개를 포함한 의료 거점화, 청년 직장 유치가 결합돼야 한다”며 단순한 대학 확장이 아닌 교육-의료-산업이 통합된 ‘광역생활자립권’ 구축을 주장했다. 그는 “청년이 떠나는 이유는 교육과 일자리, 의료가 수도권에만 있기 때문”이라며 “지역에도 수도권 수준의 종합 인프라를 갖춰야 정주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대 하나만 잘하는 구조에서, 열 개의 강한 대학이 상생하는 구조로 바뀌어야 국가가 지속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종영 교수가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백두산 기자)

이날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은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입시지옥과 학벌 서열체제를 끝내기 위한 구조적 개혁”으로 해석했다. 조 전 교육감은 “저출생 위기는 결국 대학서열에 기반한 입시경쟁이 만든 구조의 붕괴”라며 “교육개혁은 더는 대학입시제도 손질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 전 교육감은 대학 간 위계 구조를 ‘수직 서열 체제’라 표현하며, 이를 ‘수평적 다양성 체제’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대를 정점으로 한 일류대 중심 체계가 지방대 몰락과 교육 불평등을 낳았다”며 “서울대를 포함한 국립대 연합체제로 전환하고, 공동입학·공동학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프랑스 파리의 1~13대학 모델처럼, ‘한국1대학’ ‘한국2대학’ 방식의 균형적 대학체제 구상도 제안했다.

특히 조 전 교육감은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전략이 지난 20여 년간 진보·보수 진영 모두에서 제안돼 온 대학평준화 구상의 연장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서울대 교수 20명이 제안했던 ‘서울대 학부 폐지’, 국공립대 공동학위제,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등 과거 논의가 지금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번엔 사회적 공감대와 정치적 결단이 더해질 때”라면서 정치권의 행동을 촉구했다.

조 전 교육감은 ‘광역생활자립권’ 구상도 상세히 설명했다. 이는 교육·의료·청년 일자리가 자립 가능한 5대 초광역경제권에 서울대급 대학, 병원, 산업단지를 각각 배치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구조다. 그는 “현재 수도권에는 세계 100대 병원에 속한 한국 병원 16개 중 전부가 몰려 있다”며 “교육과 의료, 직장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니 서울을 떠날 수 없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백두산 기자)

마지막으로 조 전 교육감은 공유성장형 대학 연합체제에 대한 아이디어도 제시했다. 그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지방 살리기 정책이자, 국가 총체적 재구조화의 첫걸음”이라며 “국립대와 공영형 사립대가 결합된 공유성장형 대학 연합체제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조 전 교육감이 말한 ‘공유성장형 대학 연합체제’는 단순한 대학 간 협력이 아닌, 공적 자원과 교육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공유하면서도 각 대학이 고유의 정체성과 연구역량을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이다.

그는 “서울대를 정점으로 한 위계 구조가 아니라, 서울대를 포함한 국립대들이 공동입학, 공동학위, 연구 및 교육자원의 상호 활용을 통해 기능적으로 연합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모델은 국립대 간 중복투자를 줄이고, 각 대학의 특성화를 강화하면서도 경쟁보다는 상생의 구조로 작동할 수 있다”며 “대학도 이제는 혼자 잘나기보다 함께 성장하는 체제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