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29일 윤석열 정부의 세수 결손 문제를 지적하면서 "무분별한 감세 기조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오기형·김남근·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참여연대·포용재정포럼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 이상의 감세는 안 된다, 윤석열이 남긴 100조 청구서 차기 정부의 해법은'을 주제로 세미나를 주최했다.
오 의원은 "의원실에서 민주당 뿐 아니라 (국민의힘을 제외한) 192명의 의원들에게 감세 경쟁을 하지말자고 서안을 만들어서 돌렸다"며 "경제 성장 속에서도 세수가 줄어 세수 기반이 확대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라고 했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 문제에 대해서도 다소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 법안은 국민의힘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큰 틀에서 추진 의지를 보였던 의제다.
오 의원은 의원실 명의로 낸 토론 자료집에서 "상속세 일괄 공제 및 배우자 공제 최저한도 금액이 1996년 세법 개정 당시 5억원으로 설정된 이후 현재까지 그래도 유지됐으며 이를 상향하자는 주장은 타당성이 있다"면서도 "다만 배우자 상속세 폐지로 혜택을 보는 최대 인원은 전체 피상속인의 약 0.1％"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망 시 상속세와 사망 전의 증여세는 같은 성격이다. 폐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부동산세 문제에 대해서도 "종합부동산세 폐지는 지방재정 등과 연계되므로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논의도 현 시점에서는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어 "지방에 추가 주택 구입 시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자는 국민의힘 주장도 건설 경기 활성화 정책으로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남근·김영환 의원도 감세 정책에 대한 신중론을 표했다.
김남근 의원은 "차기정부에서는 대대적으로 재정 정책을 써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그런 점에서 보면 차기 정부에서는 재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재정 기반을 늘리기 위한 논의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100조 원이 넘는 세수 펑크가 났는데 그걸 또 다음 정부에서 어떻게든 회복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감세를 반드시 원상회복해야 한다"며 "전체적인 재정 방향을 먼저 설정하고 그 기반 위에서 종합적인 조세 정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환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감세 기조를 정상화하고 조세 정의에 기반한 세입 기반을 복원해야 한다"며 "특히 감세 혜택은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집중된 반면 그 부담은 전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됐다"고 주장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새로 들어설 정부에서는 재정 건전성 도그마에 빠져 경기를 침체로 몰고 간 윤석열 정부의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특히 감세 정책을 반복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효과가 윤석열 정부와 차기 정부에 미치는 세수 감소효과' 발제문에서 "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정부에서는 세수결손이 문제가 되었고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는 초과세수가 문제가 됐다"고 했다.
이어 "모든 정부는 감세의 유혹이 있다. 감세라는 대중영합적인 정책은 지지 세력을 즉각적으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감세 정책에 대한 대중들의 호응은 감세 정책을 펼친 정부가 즉효적으로 얻을 수 있지만 그 감세에 따른 세수결손의 피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재정 지출 규모는 정해져 있기에 누군가의 세금을 줄이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 전체가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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