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서 '새마을운동 노벨평화상 추진위' 제안…원전 안전운영 대책 요구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손희권 경북도의원은 29일 제355회 도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경북도교육청의 학교 신설 기간이 경기도 등 타지역보다 오래 걸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경기도를 비롯한 다수 시도는 3년 이내 개교를 목표로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는 데 반해 포항 이인중학교, 효자중학교, 초곡중학교와 경산 중산초등학교 등 지역 신설 학교는 모두 개교까지 약 4년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신설이 늦어지면 아파트 입주, 기업 정착, 생활 인프라 구축까지 연쇄적으로 지연될 수밖에 없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대일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안동을 비롯한 경북 북부권에 발생한 초대형 산불의 피해와 관련해 피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구·재건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1조4천300억원에 달하는 피해 규모에 비해 제도적 뒷받침이 따라주지 못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보상과 체계적 지원을 가능케 할 '대형산불 피해 복구 및 지역 재건을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김재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지난해 도내 원전에서 고장으로 인한 가동중단이 10건 이상 발생했다"며 "한울원전 내 사용후핵연료의 기존 습식 저장시설이 2031년에 포화하므로 정부 계획에 따라 2050년 중간 저장시설이 건설돼 반출되기 전까지 원전 부지 내 건식 저장시설에 저장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대책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도내 원전의 지속적인 안전 운영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 문제, 도내 원전 계속 운전 등에 대한 특별 대응팀 신설을 제안했다.
김진엽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경북의 다문화 학생 수는 지난 10년간 3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이중언어 교육 정책은 여전히 단편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다"며 이중언어 학습 프로그램 확대와 부모 모국어 학습 기회 제공, 교육 관계자 대상 연수 강화 등을 제시했다.
최병근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일정 물량까지는 무관세 또는 저율 관세를 부과하고 초과분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저율관세할당(TRQ)은 수입 농산물로부터 국내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오히려 농민에게 피해를 주는 제도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며 운용에 대한 재검토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올해 초 양파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하자 정부는 TRQ 물량으로 2만t의 양파를 수입하기로 결정했다"며 "정부의 양파 수입 조치로 전국 생산량 3위인 경북지역의 고령, 김천, 문경, 안동, 영천, 구미 농민들의 타격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김일수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새마을운동 노벨평화상 추진위원회' 설립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경북도가 2005년부터 개발도상국에 새마을운동을 전파해 16개국 77개 마을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91개국 약 1만명의 지도자가 새마을정신을 배우고 있다"며 "새마을운동이 노벨평화상 수상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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