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상법개정안은 차기 정부로 넘어갔다. 여야 갈등 속에서도 전자주주총회 도입은 주주와 기업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한다.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될 경우 상법개정안은 통과 가능성이 높지만, 국민의힘이 여당으로 복귀하면 국회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개정 상법은 소액주주 권익을 강화하고 기업 투명성을 높이지만, 기업들은 소송 증가와 경영 자율성 저하를 우려한다. 이 변화가 일상에 미칠 영향을 풀어본다. #편집자주
현행 상법은 주주총회를 '본점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에서 열도록 규정한다. 도서산간 지역에서 주총이 열리면 소액주주나 해외 투자자의 참여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개정 상법은 이를 보완해 상장회사가 현장과 전자주주총회를 동시에 개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전자주주총회는 주주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투표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특히 대규모 상장사는 전자주주총회 개최가 의무화된다. 이는 물리적·시간적 제약으로 참여가 어려웠던 주주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기회를 늘린다. 목표는 주주 참여 확대와 의사결정 투명성 강화다.
김순석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전자주총 개최 비율은 2018년 5.27%(4874개사 중 257개사)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이던 2020년 49.33%(4849개사 중 2392개사), 2021년 71.25%(4748개사 중 3383개사)로 급증했다.
한국에서도 유사한 효과가 기대된다. 소액주주와 기관투자자의 참여가 늘면 기업은 단기 이익보다 장기 성장 전략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유도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불리는 주식시장 저평가 완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경희대 법학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자주주총회가 주주들의 참석 비용을 줄이고, 온라인으로 쉽게 의견을 나눌 수 있어 활발한 소통을 가능케 한다고 분석했다. 개인 투자자는 이사선임 요구 등 주주제안을 더 쉽게 할 수 있다. 기업은 소액주주 참여로 의결정족수를 확보해 형식적 회의를 줄이고, 기업지배구조 개선으로 기업가치가 높아질 전망이다. 정책적으로도 글로벌 트렌드에 맞춘 의결권 제도 선진화와 주주총회 활성화를 촉진한다.
그러나 기업 반응은 엇갈린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8개 경제단체(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는 지난 3월 19일 국회에서 발표한 공동 성명을 통해 "주주 수가 수백만 명에 달하는 상장사의 경우, 현재 전자주총 시스템은 동시 접속 한계(약 50만명)로 오류나 해킹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일부 기업은 경영진 교체와 같은 소액주주의 과도한 주주제안이 경영 자율성을 저해할까 우려한다.
전자주주총회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선 신뢰 구축이 필수다. 전문가들은 사용자 친화적 플랫폼과 보안 강화, 정부의 지원책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정부는 전자주총 플랫폼 개발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고, 주주 교육을 위해 온라인 웨비나와 가이드북을 배포할 수 있다. 주주들도 기업의 장기 성장에 초점을 맞춘 책임 있는 의결권 행사를 위해 정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김순석 교수는 "전자주주총회는 디지털 기술을 기업지배구조에 활용하는 중요한 시도"라며 "주주 보호를 위한 최소 규제를 제외하고, 각 기업이 유연하게 제도를 선택하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성모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Copyright ⓒ 비즈니스플러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