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단체 “21대 대선후보 ‘주4일제 공약’ 채택해야”

주4일제 네트워크 소속 회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주4일제 도입 및 노동시간 단축 촉구 21대 대선 정책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오는 6월로 예정된 조기대선을 앞두고 노동계가 모여 여야 정당과 후보들에게 주4일제 도입 및 노동시간 단축을 21대 대선 공약으로 채택하고 이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청년유니온,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주4일제 네트워크’는 29일 국회 정문 앞에서 ‘주4일제 도입 및 노동시간 단축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평균 1742시간) 중 장시간 노동 국가(연간 1872시간)에 해당되며 국제노동기구(ILO) 및 유럽연합(EU) 장시간 노동 기준인 48시간 이상 근로 비중이 17%로 EU 평균 7.3%에 비해 두 배 이상 많다”며 “ILO에 따르면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가족 및 사회생활을 교란시키고 작업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노동자와 기업 모두에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아이슬란드, 스페인, 프랑스, 영국, 미국 등에서 진행된 주4일제는 다양한 긍정적 효과들이 확인되고 있다”며 “이제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라도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디지털·플랫폼과 AI 도입 등 산업구조와 일하는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면 ‘사회적으로 달성해야 할 기준’의 노동시간 체제도 달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21대 대선이 본격 시작되고 있는 시점에서 주4일제 네트워크는 여야 정당과 대선후보들에게 법정노동 노동시간과 실노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주4일제 도입 △장시간 노동 해소와 모든 노동자 쉴 권리 보장 △국제적 기준의 연차휴가 확대 및 가족돌봄휴가 유급화 추진 △퇴근 후·휴일휴가 기간 ‘연결되지 않을 권리’ 도입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 같은 변화가 돌봄과 성평등은 물론 지역 공동체 활성화의 촉매가 될 수 있다고 봤다. 더욱이 탄소배출 문제와 맞물린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게 주4일제 네트워크의 입장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노동자의 삶을 되찾기 위한 주4일제 도입과 노동시간 단축을 바로 이곳 국회에서 입법의 힘으로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도 “실질적인 법정 노동시간 단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치열하게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이들 단체는 법제도화 추진 사업의 일환으로 주4일제 도입 국민청원을 진행 중에 있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2시 기준 2만7173명의 청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