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385만 빈집, 과다추계인가…"지자체와 국가 통계 차이 커"

2018년 3월 5일 촬영된 이 사진은 후쿠시마현 후타바마치 피난 지구 내에 있는 버려진 주택을 보여준다.(사진=AFP)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일본 빈집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385만호로 알려졌던 일본의 빈집 개수가 과대추산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9일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집계하는 빈집 추계가 크게 차이가 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본의 빈집에 대한 최신 통계는 2023년 10월 시점의 추계치로 2024년 9월 총무성이 발표했다. 전국 20만 구역을 선별해 각 구역에서 17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조사원이 각 집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거주자가 있다면 조사용지를 건내 자택 이외 소유한 물건의 유무나 그 상태에 대해서도 답변을 받았다.

이 조사결과에서는 넓은 의미의 빈집 900만 2000호가 일본에 존재한다. 이는 일본 내 있는 집의 13.8%를 차지한다. 일본 정부는 이 중 443만 6000호를 임대용 빈집, 32만 6000호를 매각용 빈집, 38만 4000호를 별장으로 파악하고 나머지 385만 6000호를 ‘기타’로서 소유자가 명확하지 않거나 소유자가 있더라도 이용 목적이 없는 ‘빈집’으로 추계해왔다.

다만 시구정촌(市區町村·일본의 지자체 단위) 현지직원을 동원해 실시한 조사는 다르다. 일례로 주택·토지통계조사에서 세타가야구에는 빈집이 2만 3840호(戶)가 있다고 추계됐다. 그러나 2021년 세타가야구가 독자적으로 실시한 조사는 883동(棟)이었다.

도쿄도 니시도쿄시 역시 국가통계에서는 3110호가 빈집이라고 추계됐으나, 시의 독자조사에서는 875동(2023년 7월 시점)이었다. 시는 건물 전체가 ‘빈집’일 경우만 빈집이라고 판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닛케이는 이같은 통계의 혼란이 일본의 빈집대책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치된 빈집은 주위의 경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안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미칠 수 있다. 철거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교통성은 빈집대책특별조치법 등을 제정해 빈집의 철거와 활용을 지원하고 있다.

2023년 개정안을 법안심사하는 과정에서 국토교통성은사용목적이 없는 빈집이 1998년부터 2018년까지 1.9배 늘어나며 이후 증가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연장선상에서 국토교통성은 빈집의 철거나 활용을 지원하는 예산을 매년 계상하고 있다. 2025년도에는 사업비 기준으로 158억엔이 계상됐다.

도시계획을 전문으로 하는 소우 타케시 레이타쿠 대학 교수는 “주택·토지 통계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논의하면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