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로 美국채투자 수혜' 비판에는 "그런식으로 사익 관련 판단 안했다"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더불어민주당에서 '기재부가 정부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며 기재부 분리론이 나오는 데 대해 "우리 부처의 신뢰를 돌아보게 하는 말"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기재부 분리론에 대한 견해를 묻는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의 질의에 "대선을 앞두고 정당에서 이야기하는 조직 개편에 대해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왕 노릇 했다는 말에 화가 나지 않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는 "개인적 감정과 공직자로 느끼는 건 다르다"며 "공직자로서는 제가 돌아봐야 하지 않겠나. 국민 목소리 중 하나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부처를 찢지 말아 달라고 이야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김 의원 지적에는 "시스템을 바꾼다고 의사결정이 달라지는 게 한국 사회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김 의원이 "기업 간에 돌아다니는 이야기로 경제의 3대 위기라고 하면 미국 통상 위기와 중국 무역, 이재명 리스크가 꼽힌다"고 한 뒤 "세 번째 리스크가 무엇이라고 했는지"라고 묻자 "제가 말씀드리긴 그렇다. 제가 동의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산업부 분리론에 대한 입장을 묻는 김 의원 말에 "조직 개편 논의를 함에 있어서는 정책 시너지를 잘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자신의 미국 국채 투자가 혜택을 보게 된 것 아니냐는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지적에 "되돌아보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차 의원이 "금투세가 예정대로 1월 시행됐더라면 채권 차익에 과세가 될 수 있었는데 최 부총리가 작년에 금투세 폐지에 앞장서 과세가 안 되게 됐다"고 거듭 주장하자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직 윤리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제 사익과 관련된 부분들을 판단하지 않았다"며 "이해충돌이 있는지 제가 (판단을) 요청해 놨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ses@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