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미비점 보완해 재심의 받을 예정"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가 추진하는 조선업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과 관련해 법무부가 추가 심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하면서 조선 현장 인력 수급이 차질이 우려된다.
29일 경남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일 지역 맞춤형 체류 비자를 통해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수요자 맞춤형 비자제도'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2월∼올해 2월 사이 전국 16개 광역지자체가 광역형 비자를 신청했다.
법무부는 이 가운데 서울 등 10개 광역지자체를 유학 비자(D-2) 관련 광역형 비자(4천420명) 시범사업 대상으로, 4개 광역지자체를 특정활동 비자(E-7) 관련 광역형 비자(1천210명)를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경남은 특정활동 비자 영역에서 제조업 분야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자회사에서 근무 중인 기술 인력에 대해 경력요건을 완화하는 광역형 비자가 시범사업 대상지에 들었지만, 조선업 분야 광역형 비자는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법무부는 현지 교육 프로그램, 기량 검증, 인력 송출 비리 차단 방안 등에 보완을 요구하며 선정을 보류했다.
경남은 울산과 함께 우리나라 2대 조선업이 중심지다.
그러나 과거 조선 침체기에 많은 인력이 떠났고, 인구 감소, 내국인의 조선업 기피 등이 맞물려 현재 조선 호황기에 진입했지만, 현장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비전문인력 비자(E-9)를 통해 외국인 1만명 이상이 거제시를 중심으로 경남 조선소와 협력업체에서 일한다.
그럼에도 인력난이 여전히 심각해 경남도는 연간 800명 수준에서 용접, 도장 등 분야에서 기량이 검증된 외국인을 입국시켜 일하게 하는 조선업 분야 광역비자 시범사업을 신청했다.
경남도는 조선업에 안정적인 인력수급이 이뤄지려면 조선업 분야 광역비자 시범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법무부와 보완내용을 협의 중이며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면 재심의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경남도가 사업계획서를 보완해 제출하면 광역형 비자 시행 여부를 추가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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