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재판 증인과 수천만원 수의계약" 신경호 교육감 배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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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재판 증인과 수천만원 수의계약" 신경호 교육감 배임 고발

연합뉴스 2025-04-29 11:41: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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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강원, '원산지 미표시 명절 선물 납품 의혹' 업체 대표도 고발

강원교육청 "통상적인 절차대로 진행…교육감 관여한 바 없어"

신경호 교육감 고발장 제출하는 전교조 강원 신경호 교육감 고발장 제출하는 전교조 강원

[촬영 강태현]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불법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받는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재판의 핵심 증인이 운영하는 업체와 수천만원대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는 29일 춘천경찰서에 신 교육감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또 간판 제작 및 식품 납품 업체 대표 A씨를 식품 위생법·원산지 표시법 위반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전교조 강원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지난해 명절에 불법선거운동 혐의 등 재판의 핵심 증인인 A씨 운영 업체와 두 차례에 걸쳐 총 2천51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들이 제공한 신 교육감 취임 이후 명절 선물 구매내역을 보면 도 교육청은 A씨 운영 업체에서 지난해 설날 간장, 감식초 3만원어치 408상자를 구매하고 같은 해 추석 된장 3만원어치 429상자를 구매했다.

이를 두고 전교조 강원은 "증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재판에 유리한 구조를 만들려는 의혹이 매우 크다"며 "도 교육청 예산을 통해 교육감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증인에게 특혜를 제공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전교조 강원, 신경호 교육감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 전교조 강원, 신경호 교육감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

[촬영 강태현]

전교조 강원은 해당 업체가 유통기한과 원산지 표시 등 기본적인 표시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전교조 강원은 간판 제작 등을 전문으로 하던 A씨 업체가 설 명절을 앞둔 지난해 1월 15일 갑작스럽게 사업자 등록증에 '식품업'을 추가한 점 역시 도 교육청과 수의계약을 맺기 위해 업종을 급하게 추가한 게 아닌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강원은 "해당 계약은 단순한 납품 거래가 아니라 공직자의 이해충돌과 사법 개입 가능성이 짙은 사건으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도 교육청 또한 모든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 있는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도 교육청은 "통상적인 절차대로 부서에 배달되는 여러 상품 안내 팸플릿 중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 담당 부서가 선정해 구입한 것으로 해당 부서는 이 물품을 납품한 기업체 대표의 개인적인 상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며 "물품의 선정과 구입 과정에 교육감이 관여하거나 승인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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