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새 정부의 과제를 두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차기 정부에서는 책임장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경실련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새 정부의 과제 토론회를 개최해 정치·산업·환경·재정·부동산·의료·지방자치 등 분야에서 오는 6월 대통령 선거 뒤 들어설 정부가 직면한 위기와 해법을 논의했다.
정성은 건국대 공공정책학과 교수는 "이전 정부들은 권력구조 개헌, 선거제도 개혁 등을 주요 과제로 내세웠다. 특히 분권형 대통령제를 골자로 한 여러 번의 개헌 논의와 관련해서는 정당 간 이해관계가 조율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입법 동력도 턱없이 부족했다"고 짚었다.
정 교수는 "한국에서 제왕적 대통령은 대통령의 비대한 법률적 인사권에 힘입어 정부 관료·공공기관·검찰 등 권력기관들까지 모두 한 손에 장악하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등장하게 된 경우가 많았다"면서 "개헌 사항에 가까운 책임총리의 존재를 고집하지 않고 각 부처 장관들의 위상과 실권을 강화해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도적으로 운영해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장관 임명을 위해 국회 인준을 받도록 하고 각 부처·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관급 수장들에게 소속 기관의 고위공무원단과 산하 공공기관의 임원 인사권 등을 위임·부여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국회 인사청문회 결과에 기속력을 규정하는 등 대통령의 인사권에 국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해 대통령에 집중된 인사권을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다는 취지다.
아울러 새 정부는 헌법 개정을 통한 '새판 짜기'보다는 대통령에게 주어진 법적·제도적 권한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봤다. 당면 과제로 대통령 주최 여야정 협의체 정례화, 국민 통합·민주시민교육 등도 거론됐다.
이들 모두 개헌 등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지 않은 대통령의 의지로 실현할 수 있는 공약이라는 점이 공통적인 특징이다.
분야별 새 정부 과제도 논의에 올랐다. 분야별 전문가가 지방자치를 비롯해 산업·환경·재정·부동산·의료 부문 개혁 과제를 선정했다.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인 김동원 인천대 행정학과 교수는 "행정수도 완성 논의는 지방분권형 개헌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국회와 대통령실 등 핵심 국가기관을 포함한 실질적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산업공동화와 재정위기에 문제의식을 드러낸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내수·수출 재조정 ▲재벌개혁·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클러스터 등 구조개혁 ▲국민연금 거버넌스 개혁 등 자본시장 선진화 등을 과제로 꼽았다.
감정평가사인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토지공개념 헌법 명문화·제도화 ▲주택공급의 공공성 확보 ▲부동산 가격체계 개편 ▲부동산 자산 쏠림 완화·방지 ▲임대차제도 개선 등이 새 정부에 필요한 부동산 정책이라고 봤다.
송기민 한양대 보건의료학과 교수는 ▲지역의료격차·필수의료·응급의료공백 등 환자 안전망 구축 ▲의료사고국가책임배상제 도입 ▲입증책임전환 없는 의료사고형사책임특례 반대 ▲건강보험 개혁 ▲의료감정의 신뢰성·공정성 제고 ▲대통령 직속 인구위원회 설치 등 정부가 의료 부문에서 적극적 행위자로 도약해야 한다는 점을 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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