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메이커] 통상 리스크 줄이고 첨단산업 경쟁력 키운다

[이슈메이커=손보승 기자]

통상 리스크 줄이고 첨단산업 경쟁력 키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처음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에 총 13개 사업, 9,591억원 규모를 반영했다. 미국발 관세 전쟁이 본격화됨에 따라 기업들의 어려움을 덜고 첨단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

 

ⓒPixabay

 

13개 사업 9,591억 원 추경 편성
정부는 4월 1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2025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산업부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등으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와 경영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 6,531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관세 대응 수출바우처와 관세 대응 119 운영 등에 888억 원을 편성해 국내 기업들이 당면한 수출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무역기술장벽 대응지원 74억 원, 통상 기반 조성 및 역량 강화 19억 원 등도 증액했다.

  아울러 무역보험기금에 3,000억 원을 추가로 출연해 우리 기업의 해외 수주를 뒷받침하는 한편 396억 원을 확충해 국내 투자유치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급망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선 국내 생산 및 광물 비축에 2,154억 원을 편성했다. 최근 중국 수출통제 조치로 공급망 불안이 우려되는 6개 핵심 광물 비축, 무수불산, 흑연 등 경제 안보 품목의 국내 생산비용 보조사업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2025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첨단산업 육성과 지원에는 총 3,060억 원을 증액했고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전력, 폐수 등 기반 시설 구축에는 1,17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용인·평택 반도체 특화단지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에 626억 원을 새롭게 투입한다. 반도체 설계 기업들(팹리스)이 가격 문제로 구축하기 힘들었던 칩 검증 장비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을 통해 관련 예산을 23억 원을 증액했다.

  이와 함께 아울러 반도체 인력양성 센터인 반도체 아카데미의 비수도권 지역 확대도 지원하고 소부장 기업 투자지원금 700억 원을 추가 편성해 기업의 신규 투자도 촉진하기로 했다. 자동차 부품업체의 친환경차 투자 관련 대출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예산은 20억 원을 편성했으며 산업단지환경조성사업 예산을 511억 원 증액해 디지털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산단 고도화를 추진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우리가 직면한 통상·공급망 리스크는 민-관이 온 힘을 합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세 조치 따른 대응 방안 논의
한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발표 및 반도체 품목 관세 예상에 대응해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종합 반도체 기업, 팹리스 기업,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반도체산업협회가 참석했다.

  현재 미국 정부의 국가별 상호관세 발표 속 반도체산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또한 상호관세에 따른 IT 제품의 수요 위축으로 반도체 수출 여건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와 업계는 간담회에서 미국 정부의 관세 조치에 따른 우리 기업의 영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업계는 미국 내 생산에 한계가 있고 고부가 제품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높은 점유율 등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관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통상환경 급변에 따른 불확실성 등을 우려하며 정부에 적극적인 대미 협의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기반 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세제·금융지원 강화, 분산 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 규제개선 등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통상 리스크에 대응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이 당면한 수출 애로를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하고, 수입에 의존하는 소재·부품에 대한 비용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글로벌 공급망 불안 속에서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도 키우며 팹리스 기업의 성장을 돕는 노력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AI 생태계 조성이 시급한 만큼, 1조 원 규모의 온디바이스(제품 탑재용) AI 반도체 개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산·학·연 드림팀을 구성하고, 예비타당성 면제를 신청할 계획이다. 정부는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투자를 계속 확대하는 한편,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반도체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한다.

  안덕수 장관은 “우리가 직면한 통상·공급망 리스크는 민-관이 온 힘을 합쳐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는 각급에서 긴밀한 대미 협의를 지속 전개해나가는 한편, 관세 전쟁은 기업 유치를 둘러싼 투자 전쟁이기도 한 만큼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해 반도체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