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혁신당 과방위원 “SKT 해킹, 피해 구제 즉각 시행해야”

SK텔레콤이 유심 고객정보 해킹 사고로 관련 유심 무료 교체 서비스에 나선 28일 서울 시내 한 SK텔레콤 대리점 앞에 점심시간을 이용해 유심을 교체하려는 시민들이 줄지어 서 있는 가운데 유심카드 재고 부족으로 오후 1시 이후 유심 카드 교체가 가능하다는 공지가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위원들이 28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의) 실질적 피해 구제를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혁신당 과방위원들은 "SK텔레콤과 정부의 대응은 안내와 임시방편에 그치고 있다"며 "SK텔레콤 해킹은 단순 기술 문제가 아니라 국민 정보 주권과 통신 생태계 신뢰 전체를 흔드는 국가적 위기로 SK텔레콤과 정부는 국민 불안 해소와 실질적 피해 구제를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시행하고, 전면적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SK텔레콤의 '찾아가는 교체·택배 교체' 체계 즉시 가동, 모든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 없는 자유로운 번호 이동 허용, 정부와 방통위의 '시장 질서 교란, 불법·편법 보조금 영업 행위' 감시·단속 시행 등을 제시했다. 

위원들은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 교체를 약속했지만, 실제로 보유한 유심은 100만 개에 불과하고 5월 말까지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물량도 500만 개에 그친다"며 "유심 부족 사태가 방치된다면 대규모 피해와 사회적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은 내 정보가 어디까지 노출됐는지, 휴대전화 복제나 금융사기, 명의도용 피해로 이어질지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과기정통부, 방통위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 필요한 보호·감독 조치에 즉각 나서야 하며, 이번 사태의 원인과 대책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위원들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역시 신고 접수와 현장 대응 모두 늦었고, SKT의 최초 인지 시점과 실제 신고 시점도 명확히 일치하지 않아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신속성과 투명성 모두 심각한 의문을 남겼다"며 오는 30일 청문회에서 SK텔레콤이 신고를 지연하고 늑장 대응에 나선 점 등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는 청문회와 후속 입법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 안전과 통신 정의를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