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주택시장 위기" 주택협회, 차기 정부 정책 방향 제시

[프라임경제] 한국주택협회가 28일 발간한 '민생 경제 회복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부문 정책과제'를 주요 정당 대선캠프와 국회, 정부 등에 건의했다. 

협회는 △서울·지방 간 양극화 심화 △지방 미분양·원가 증가 등 업체 유동성 위기 △층간소음 규제·제로에너지건축물 시행 등 주택공급 여건 악화 △전세사기·주택공급 급감 따른 아파트 전세시장 불안 등 이유로 현재 주택시장을 '위기 상황'으로 인식했다. 

아울러 이런 현상이 나타난 원인으로 △부동산 대책 미실행에 따른 정책 신뢰성 상실 △과도한 다주택자 규제 △민간 부문 착공 실적 감소 등을 꼽았다.

협회는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 주택정책 방향으로 △규제 최소화로 친화적·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 △도심지 등 국민이 원하는 지역 내 주택 공급 여건 마련 △환경 변화에 따라 미래형 주택공급 활성화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이에 따른 10대 핵심과제 및 주택 부문별 정책과제 30개도 제안했다. 10대 핵심과제로는 △다주택자 세제 중과 폐지 △지방 미분양주택 세제 지원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완화 △도심 주택공급 강화 위한 '주택정책처' 설치 △정비사업 속도 제고 방안 △아파트 민간임대등록(단기△장기) 재도입 △영업정지 따른 선분양 제한 완화 △중대재해처벌법 합리적 개선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 △시니어주택 공급 활성화 등을 건의했다. 

주택 부문별 정책과제로 △민간 주택공급 확대(10개) △불합리한 규제 개선(10개) △기술·품질 고도화(6개) △건설업체 유동성 지원(4개) 총 4개 부문 30개 과제를 제안했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IMF 외환위기·글로벌 금융위기 등 국가적 경제위기 때마다 이를 극복하는데 주택·건설산업 역할이 매우 컸던 건 사실"이라며 "주택업계도 현재 위기 극복을 위해 재무 안전성 강화 등 자구 노력을 지속할 것인 바, 차기 정부는 민생 경제 회복·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을 적극 모색하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