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28일 SK텔레콤 해킹 사태가 '유심칩 대란'으로 이어진 데 대해 "SKT와 정부는 더 늦기 전에 특단의 대책을 즉각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과방위 의원들은 이날 오후 공동 성명서를 내고 "사태가 방치된다면 대규모 피해와 사회적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SKT에 ▲조속한 유심 확보와 피해고객 유심 택배 발송 ▲위약금 없는 번호이동 허용 등 구체적인 보상책을 요구하며 정부와 방송통신위원회도 적극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현재 SKT가 자사 고객의 기기변경과 타사 고객의 번호이동에 대해 대규모 판매장려금을 살포하며 오히려 고객을 붙잡고 추가 유치에 열을 올린다는 다수의 제보가 들어왔다"며 "아직 단통법 폐지안이 시행되기 전임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와 방통위는 시장 질서 교란, 불법·편법 보조금 영업행위를 강도 높게 감시하고 엄정히 단속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과기정통부, 방통위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 필요한 보호·감독 조치에 즉각 나서야 하며, 이번 사태의 원인과 대책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오는 30일 열릴 청문회에서 철저한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역시 신고 접수와 현장 대응 모두 늦었고, SKT의 최초 인지시점과 실제 신고시점도 명확히 일치하지 않아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신속성과 투명성 모두 심각한 의문을 남겼다"며 "늑장·축소 대응의 모든 경위는 오는 4월 30일 국회 청문회에서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향해선 "이 중대한 시기에 미국으로 출국해 자리를 비웠다"며 "SKT 해킹 대란, 통신 인프라 보안·이동통신 시장 혼란 등 산적한 현안 앞에서 방통위원장이 현장을 비운 것은 국민에 대한 책임 방기이며,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해킹은 단순 기술 문제가 아니라 국민 정보주권과 통신 생태계 신뢰 전체를 흔드는 국가적 위기"라며 "국회는 청문회와 후속 입법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 안전과 통신 정의를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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