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10년 교육 정책 방향을 정하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이 제21대 대통령 선거(대선) 이후 나올 전망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정대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상임위원은 28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시안을 대선 이후 발표하는 것으로) 상임위원간 합의를 했다"고 말했다.
당초 국교위는 1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마련 후 3월에 확정할 계획이었지만 시안 마련 시점을 5월로 미뤘었다. 이에 따라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의 대상 기간도 당초 2026년~2035년에서 2027년~2036년으로 순연된다.
시안 발표 시점을 또 미룬 건 새 정부 출범과 선거 과정에서 중립성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정 상임위원은 "상임위원간 얘기할 때 적어도 7월 이후에 발표하자고 했다"며 "새 정부에서 입시를 어떻게 바꾸겠다고 했는데 국교위에서 안 바꾸겠다고 하면 혼란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직선거법상 정부는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데 선거 국면에서 국교위가 무언가를 발표하면 그게 누군가의 공약과 같을 수도, 반대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지금은 비상 임시 선거라서 국교위만큼 교육 역량이 체계적으로 가동되는 캠프가 없다"며 "우리가 개발하는 공약이 어딘가로 흘러들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 상임위원은 "이런저런 이유로 선거 전에는 안 된다고 합의를 했던 것"이라며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도) 동의했다"고 말했다.
다른 국교위 위원도 "아무래도 대선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위원들간 공감대가 형성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선 이후 발표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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