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지역화폐 1조' 추경안 행안위서 단독 처리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위원장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 1조원을 증액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예결소위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역화폐 예산 1조 809억 3100만을 증액 신설하는 내용의 추경안을 처리했다. 이후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 수정안을 의결했다.

통과한 수정안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대비 1조 809억 100만원이 순증됐다. 행정안전부가 지역사랑상품권의 구매 할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높이는 것을 검토하라는 부대 의견도 담겼다.

민주당은 "어려운 경기상황을 고려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및 소비와 내수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비용 1조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효과도 불확실한 비효율적 항목에 예산을 투입해서는 안 된다고 맞서며 민주당의 추경안 단독 처리에 반발해 퇴장했다.

지역화폐 정책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표 정책 브랜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부는 21대 국회 내내 지역화폐 예산 확대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