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미 협의 동향·결과 국회에 보고하라"…오늘 공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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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미 협의 동향·결과 국회에 보고하라"…오늘 공식 요청

모두서치 2025-04-28 17:05: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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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앞서 미국에서 진행된 한미 고위급 협상 내용을 당 지도부와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해달라고 정부 측에 요청하기로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트럼프 행정부 관세정책 대응을 위한 통상안보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마친 뒤 "정부가 2+2 회담을 하고 아직 저희들에게 공식적인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해 공식 보고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며 "당 지도부, 상임위 간부들에게 보고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오늘 중으로 기재위, 산자위 간사를 통해 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진행되는 '한미 2+2 한미 고위급 협상'에 참석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오늘 비공개 회의에서는) 분야별 점검 목록을 저희들이 준비해보자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최대한 시간을 끄는 것을 우리가 핵심 전략으로 해야 한다고 이야기됐다"고 언급했다.

앞서 김현종 TF 단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미국의 입장을 정확히 파악하며 우리 협상 카드 파악에 주력하고, 차기 정부가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하는 기반 조성에 집중해야 한다"며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대미 협의 동향과 주요 결과는 국회에 충분히 보고해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김영배 의원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한 한국이 제시한 '최선의 제안'이라는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즉각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보탰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선 "더 이상 간 보기를 멈추고 대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한 후, 당당하고 국익을 중심으로 하는 협상의 발판을 만드는 데 주력하길 바란다"며 "책임 있는 입장 결정을 촉구한다"고 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선출되지 않은 협상팀이 국익 전체가 걸려 있는 협상을 놓고, 통제되지 않고 보고되지 않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며 "이 슈퍼 모럴 해저드 정점에 대한민국 관료의 역사상 최고 무책임의 전형으로 기록될 한덕수씨가 있다"고 말했다.

또 김 최고위원은 "즉각 최상목(경제부총리),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두 분을 중심으로, 한국 협상단이 국회에 와서 제1당, 2당 지도부를 찾아 (논의 내용을) 보고하도록 정식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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