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예산 맥주페스티벌에서 판매한 빽하이볼 아무래도 이상하네
맥주가 아닌데 생맥주 기계에 넣어서 팔았네??
어떻게 신고 들어가야겠지
쌀 발효주 더본코리아의 ‘빽하이볼’을 생맥주 기계에 넣어 판매한 주세법·식품위생법 위반 의혹
더본코리아가 2024예산맥주페스티벌에서 판매된 ‘빽하이볼 유자’ 음료가 생맥주 기계를 통해 제공되는 현장을 목격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주세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소지가 있어 신고합니다.
해당 제품의 라벨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품명: 빽하이볼 유자
주원료: 우리 쌀 발효주 (쌀당화액 24%, 쌀 99.9% 배합)
유자원액 함량: 0.02%
주류 형태: 쌀을 발효한 주류 (맥주 아님)
해당 제품은 ‘쌀 발효주’로, 주류로 분류되지만 맥주와는 다른 종류의 주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을 맥주용 생맥주 기계에 넣어 제공한 행위는 주세법 및 주류 면허 관련 규정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품위생법에 따라 해당 제품이 원래의 표시 내용과 다른 방식으로 제공된 점, 그리고 위생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제공된 점은 식품의 안전성 및 위생 관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맥주로 등록되지 않은 발효주를 맥주 전용 유통·판매 기기에 투입하여 제공한 행위는 부당한 주류 유통 및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위반 소지
해당 제품은 캔 주류 형태로 제조·포장되어야 할 제품임에도 생맥주 기계를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되어, 표시 내용과 실제 제공 식품이 상이합니다. 이는 위해 우려 식품 제공 및 소비자 기만 소지가 있습니다.
쌀 발효주는 일반 맥주보다 점도가 높고 고형물이 포함될 수 있어, 맥주 디스펜서 내부 오염 및 세균 증식 가능성이 크며, 이는 집단위생 위해 발생 위험이 존재합니다.
주세법 및 주류 면허 관련 법률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요청사항
더본코리아에서 판매한 해당 제품을 생맥주 기계에 넣어 판매한 주류 제조·판매처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및 위법 여부 확인
관계기관(국세청, 식약처 등)과 협조하여 행정처분 또는 사법고발 요청
쌀 발효주를 맥주처럼 기계에 투입하여 판매하는 불법 행위의 강력한 처벌 요청
첨부:
제품 라벨 이미지 (백하이볼 유자)
현장 사진 또는 행사명
판매자 또는 주최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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