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화된 사기, 가정까지 파괴…대응 시급" 법조계 한목소리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사기범죄가 개인과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 신뢰 체계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민생침해 범죄라는 데 법조계와 정치권이 한목소리를 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28일 ‘민생침해 범죄로서의 사기범죄 대응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제1회 국민을 위한 대토론회’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은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28일 서울 엘타워에서 개최된 ‘국민을 위한 대토론회’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조직화·지능화되는 사기, 사회 기반 위협”

이기수 한국법학원장은 “수법이 점점 지능화되고 있는 사기 범죄는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까지도 파괴하는 심각한 민생 침해 범죄”라며 “새로운 수법이 계속해서 등장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민생침해 범죄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 대응으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보호하는 방안에 관한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태정 한국형사법학회장은 “최근 기승을 부리는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는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는 전형적인 민생침해 범죄”라고 규정했다. 그는 “전세사기, 보험사기 등 다양한 형태의 사기범죄가 우리 사회의 신뢰 시스템과 사회 안전망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사기범죄는 갈수록 조직화·지능화되고 있다”며 “범죄 발생의 현황 분석과 대응책 마련의 필요가 크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기술 악용한 신종 사기, 청년층 위협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디지털 전환과 기술 발전 속에서 사기범죄는 법과 제도의 빈틈을 교묘히 파고들며 경제 질서와 사회적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며 “정보 취약계층이나 고령층을 겨냥한 다중 사기범죄는 사회적 약자를 겨냥한 구조적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김성룡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은 청년층에 대한 사기범죄의 악영향을 특히 우려했다. 그는 “전기통신을 수단으로 하는 사기, 피싱, 스미싱, 딥페이크 인공지능(AI) 사기 등 셀 수도 없이 많은 신종 사기 기법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세대들에게 남기는 고통, 기성세대와 사회에 대한 불신과 증오, 고립감과 적대감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사회의 와해라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보이스피싱·전세사기 엄정 대응”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법무부는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등 각종 민생침해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나날이 조직화·국제화되는 보이스피싱범죄에 대해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수사를 전개하고 있다”며,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전세사기 전담검사’를 확대 지정하고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는 모성준 판사의 기조발제와 최재훈 교수, 김대근 연구위원, 양진선 검사, 김선겸 경정, 이진국 실장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주제발표로 진행됐다. 신동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국민의 생활 깊숙이 파고들어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사기범죄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주제”라고 평가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앞으로도 정례적으로 ‘국민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민생 현안에 대한 정책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28일 서울 엘타워에서 개최된 ‘국민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