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한림해상풍력 인·허가 누락 등 법 위반 관계자·공무원 검찰 송치

[한라일보] 제주 해상 최대 규모의 풍력발전단지 조성 과정에서 각종 인·허가를 누락하고 관련 공문서를 위조한 사업 관계자와 공무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제주한림해상풍력발전 관계자들과 법인 등 5명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전기공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해경은 인·허가 담당 공무원 A씨도 공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함께 송치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6832㎡의 공유수면 사용 허가를 받은 뒤 약 4365㎡를 초과 사용했음에도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해상풍력발전기 등을 설치하면서 개발 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해상 공사 관련 전기공사를 타 업종과 분리하지 않고 일괄 발주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사업자 측으로부터 하천구역 점·사용 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뒤 이를 민원 처리 기한이 넘긴 시점에서야 타 공문서 내용들과 짜집기하는 등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해상풍력발전 사업은 국가 중요 사업인 만큼 향후에도 각종 불법행위를 지속 확인해 위법사항 발견 시 원칙에 따라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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