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들이 허위 초과 근무나 연장 근무를 신청한 뒤 수당을 부당 수령하거나 유연 근무 제도를 악용했다는 의혹(경기일보 3월25일자 5면 등 연속보도)이 사실로 확인드러나면서 도의회가 이들을 감사 청구했다.
2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는 최근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말까지 14개월간의 정책지원관 복무 실태를 확인한 결과 위반자 16명을 확인, 이를 도 감사위워회에 감사 의뢰했다.
이는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장이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갖게 됐음에도 여전히 공공감사법상 감사 권한을 갖지 못한 데 따른 조치다. 현행법상으로 도의회는 감사권이 없어 직원들에 대한 감사를 하려면 도청 감사위에 의뢰해 결과를 받은 뒤 징계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복무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일례로 출근 카드를 찍은 뒤 곧장 체력단련실로 갔다거나 쉼터로 가 머문 사례가 대표적이다.
또한 휴일 새벽 5시나 오후 9시 이후, 평일 새벽 2시나 오후 11시 이후 등의 시간대 시간외근무를 했다고 신청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 평일이나 휴일 야간시간대 의원이 부재 중인 상황에서 의원실에 들어가 사적용무를 본 사례 등도 확인됐다.
이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직접 업무를 지시했다는 내용의 소명서를 작성해 제출하면서 더이상 문제 삼기 어려워졌지만, 도의회 일각에서는 의원들이 함께 일하는 정책지원관을 위해 소명서에 사인을 해 준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이달 초 열린 회기 당시 이에 대한 허위 소명서 작성을 자제해달라는 안건이 의원총회에서 거론된 것도 이 때문이다.
도의회는 관련 자료 등을 도 감사위에 넘긴 만큼 감사 결과를 기다린 뒤 징계 여부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정책지원관 대상 조사에 그치지 않고 일반직까지 조사를 확대해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청렴도를 제고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조사를 진행해 이 같은 일이 재발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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