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에서 기획재정부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28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정일영 의원을 비롯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기재부를 비롯한 경제부처 개편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 의원은 "기재부가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조직"이라며 "(정부 예산은) 기재부의 돈이 아니고 국민의 세금인데 제대로 투명하게 쓸 수 있도록 감시·감독해야 하고 그래서 부처가 개편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오기형 의원도 "금융 감독과 정책 기능이 모아져 있어 금융 사고가 빈번하고 해소가 되지 않고 있다"며 "또 기재부가 너무 막강한데 자신들의 경제적인 정책 실패에 대해 책임을 안 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재부 예산과 집행 기능을 쪼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홍근 의원은 "정부의 기능 효율성 측면과 함께 복합적인 미래 도전 의제에 대한 효율적 접근과 관련 기재부가 개편될 필요가 있다는 게 기재위원들 생각"이라며 "향후 선대위 정책 본부나 당 차원에서 그림을 그릴 것"이라고 봤다.
김태년 의원은 "기재부 뿐만 아니라 시대 환경에 맞게 부처 전반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며 "경제 질서와 규모, 경제 주체 다양화 등 여러 상황이 변했는데 이에 맞는 정부 대응을 위한 조직이 필요하고 지금 (구조가) 맞느냐는 데 대한 많은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고 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기재부가 경제정책 총괄 및 조종, 예산 편성, 공공기관 평가 등 기능을 수행하면서 '기재부 정부' 현상이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또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정책과 감독 관련 법령 제정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다"며 "금감위가 금융감독원의 독립성을 저해한다"고 봤다.
이에 기재부를 해체하는 대신 대통령정책실이 경제·재정정책 수립과 예산·기금 편성 역할을 맡고, 재무부와 국가미래위원회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또 기존 금융감독위원회를 폐지하고 새로 신설하는 금융감독위원회와 재무부가 금감위 역할을 나눠 맡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도 기재부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고 보고 기재부 기능을 분리하는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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