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8일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내 불법 구조물 무단 설치 논란과 관련해 해양과학조사기지를 포함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외교부가 비례적인 조치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있느냐'는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실효적인 대안을 검토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답했다.
조 장관은 또 '중국이 잠정조치수역에 양식장용 구조물 설치를 해놓은 것에 대해 비례적인 조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그것은 경제적 타당성과 다른 고려해야 할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할지, 해양과학조사기지를 조성할 것인지, 다른 용도의 어떤 구조물을 할 것인지를 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전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2022년부터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NSC(국가안전보장회의)회의를 했고 작년에도 회의에 참석해서 논의한 적 있다"며 "이번에는 제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났을 때 도쿄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저희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우리의 정당하고 합당한 권익과 해양이익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중국 측에 각국 채널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중국측 서해 구조물에 대응한 비례적인 조치의 추진 시기에 대해서는 "지난 주 한중해양협력대화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고 받은 내용과 그것에 따른 중국의 대응조치도 파악하면서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해양수산부 소관 추경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중국 서해 구조물 대응 관련 추경안 605억원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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