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유권자의 80% 이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선거 정보를 불신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8일 요미우리신문이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전국 유권자 2012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SNS에서 퍼지는 가짜 정보가 유권자의 투표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걱정된다'고 답한 사람은 '매우' 36%와 '어느 정도' 48%를 합쳐 84%로 집계됐다.
SNS에서 유통되는 선거 관련 정보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고 답한 사람은 '전혀' 19%와 '그다지' 50%를 합쳐 69%였다.
또 인플루언서의 게시물이 투표 행동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답한 사람은 63%로 나타났다.
가짜 정보 확산 방지를 위한 처벌 강화와 팩트체크 체계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선거 기간 동안 가짜 정보를 퍼뜨릴 목적의 게시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90%에 달했으며, 팩트체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도 88%를 기록했다.
정치나 선거에 관한 정보를 얻을 때 SNS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묻는 말에는 '사용한다'고 답한 사람은 '자주' 8%와 '어느 정도' 21%를 합쳐 29%였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요미우리신문은 "SNS상의 허위 정보가 선거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는 현상에 대해 유권자들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SNS에 대한 불신은 최근 효고현 지사 선거에서 발생한 SNS를 통한 허위 정보 확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앞서 사이토 모토히코 효고현 지사는 내부고발에 따른 '갑질 의혹'으로 지난해 9월 사퇴했다가 보궐선거에 출마해 그해 11월 재당선됐다.
사이토 지사는 관련 의혹을 부인해 왔으나, 현 의회 조사 특별위원회(백조위)는 지난달 의혹 상당수가 사실로 확인됐다고 결론내렸다.
내부고발을 한 현 고위공무원은 현 내부 조사로 신원이 특정된 후 지난해 7월 숨진 채 발견됐다.
보궐선거를 앞두고 일본유신회 소속 효고현 의원이 관련 정보를 정치 유튜버에게 유출해 제보자에 대한 비난을 유도하는 일도 벌어졌다.
사이토 지사 지지자들이 의혹 조사 주체인 현 의회 의원에게 비난을 퍼붓기도 했다. 이 의원 역시 이후 숨진 채 발견됐다.
이 같은 상황에도 SNS를 악용한 허위·왜곡 정보 확산 대책에 대한 일본 국회의 논의는 미진한 상황이라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지난달 통과된 개정 공직선거법은 선거 포스터에 일정한 품위를 요구하는 규정을 새로 도입했을 뿐, 선거 운동에 관한 SNS 규제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부칙을 담아 미뤄졌다.
이달 열린 여야 협의회에서는 SNS 규제 논의를 우선적으로 다루기로 합의했으나, 법적 규제에 신중한 의견이 많아 의견 수렴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6월의 도쿄도 의원 선거나 여름의 참의원 선거까지 규제 방안이 마련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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