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주4일제, 4.5일제 공약을 잇따라 발표하자 "악순환의 고리를 만드는 무책임한 포퓰리즘 경쟁을 이제는 중단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주4일제라는 포퓰리즘의 서막을 열자 국민의힘은 주4.5일제라는 무원칙한 추종 정책으로 맞대응하고 있다"고 적었다.
그는 "현행 주5일제를 주4일제로 전환하면서 임금 수준을 유지하려면 최소한 25% 이상의 생산성 향상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달성하려면 과감한 규제 철폐와 기술 혁신, 자동화 및 기계화를 통한 인력 대체 등 적극적인 구조 개혁이 동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연 민주당이 노동조합의 강력한 저항 앞에서도 이러한 근본적 변화를 추진할 의지와 역량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결국 준비되지 않은 주4일제 정책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이미 생산성의 한계를 높여 노동자를 키오스크로 내몰았던 문재인 정부의 실수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며 "그 결과 저임금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러한 정책 실패가 불러올 실업 사태에 이재명 후보는 다시금 '기본소득을 주겠다' '잼비디아를 만들어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겠다' 같은 현실성 없는 구호로 표를 얻으려 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또 "제주도 인구만큼도 안되는 인구 40만의 서비스업 중심의 아이슬란드에서 시행하는 모델을 인구 5000만을 넘기고 제조업 일자리수가 중요한 대한민국에서 시행했을 때 무슨 일이 발생할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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