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28일 "임진왜란에 맞서 싸우신 이순신 장군의 결기처럼, 국가와 나라의 안보를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며 대한민국 국방력 강화를 위한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한 후보는 이날 오전 충남 아산 현충사를 참배한 뒤 국방 정책 비전 발표를 통해 ▲대통령 직속 국가해양위원회 신설 ▲핵추진잠수함 및 핵잠재력 확보 ▲한국형 4축 체계 구축 ▲초급·중견간부 처우 개선 ▲국가 유공자 예우 강화 등을 제안했다.
그는 "오늘 오전 북한이 우크라이나전에 직접 참전했고 희생자가 난 것을 공식 인정했다. 이제 북한이 대놓고 군사개입을 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것"이라며 "북한은 지난 26일 5000T급 이지스함을 공개하면서 해상 전력을 과시했다. 한반도 전체를 겨냥한 새로운 위협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중국의 '서해 공정'과 해양 경계선 분쟁 등으로 해양 주권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해양 경제·안보 등 해양 정책을 총괄하는 통합 조정기구로서 '국가해양위원회'를 신설해 해양 패권 경쟁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시간 수중작전이 가능한 핵추진잠수함을 확보하고, 일본 수준의 핵잠재력을 확보해 우리의 독자적인 핵 억지력을 보유하겠다"며 "한국형 3축 체계 더해 소프트킬(Soft-kill) 작전 개념인 사이버 전자·정보전을 도입한 ‘한국형 4축 체계’ 구축으로 북한의 핵 사용을 조기에 차단하겠다"고 설명했다.
군 처우 개선을 놓고는 "군 초급 간부들이 숙원하던 당직비 및 각종 수당을 반드시 인상하겠다"며 "미국 국방부는 4년 주기로 군 보수 평가서인 QRMC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벤치마킹해 정기적인 군과 민간의 보수 비교를 통해서 연봉 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방산 분야에서는 "대통령이 K-방산 수출 오케스트라를 직접 지휘하도록, 대통령실에 방위산업 비서관을 신설하겠다"며 맞춤형 방산 수출 패키지(방산 수출 원팀 시스템 구축·방산 수출 전용 금융지원·K-방산 정부 지원) 및 국방 AI 기반 항공우주 기술 강국 도약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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