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 법제화 추진…대선 후보 직속 '가상자산특위' 설치
"디지털 자산시장 G2 도약산업 혁신·투자자 신뢰 회복 선도할 것"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은 28일 "글로벌 자산시장 주요 2개국(G2)이라는 목표 아래 대한민국 디지털 자산산업 생태계를 키워내겠다"며 가상자산 7대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박수민·최보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등 미국, 유럽, 싱가포르 등 디지털 자산시장을 둘러싼 글로벌 주도권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먼저 가상자산 거래소 한 곳에 하나의 은행만 계좌를 연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1거래소 1은행 원칙'을 폐기하겠다고 공약했다.
박 의원은 "내가 원하는 은행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매우 규제적이고, 특정 거래소에만 은행 제휴 요청이 집중되도록 해 가상자산 거래 시장의 독과점화를 고착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도 공약했다.
박 의원은 미국, 홍콩, 영국 등 경쟁국이 속속 현물 ETF 거래를 승인한 점을 거론한 뒤 "대한민국도 지체할 시간이 없다"며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의 문을 올해 안에 활짝 열겠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자산 육성 기본법·토큰증권발행(STO) 법제화 등의 공약도 제시됐다.
투자자 알 권리 보호를 위한 공시제도 도입 등 디지털 자산시장 전반을 포괄하는 기본법을 제정해 다양한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고, 부동산·예술품 분할 투자 등 새로운 영역을 열고 있는 토큰증권 관련 법령 공백을 해소하겠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기업-기관 간 가상자산 거래 제도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스테이블 코인 규율체계 도입, 가상자산 과세 및 해외 거래 개방 등도 공약했다.
이러한 공약의 이행 상황을 점검·보완하기 위해 국민의힘은 내달 3일 선출되는 당 대통령 후보 직속으로 '가상자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신성장 동력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최 의원은 "가상자산특위를 통해 제도와 산업의 혁신 기반 조성, 투자자 신뢰 회복을 선도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기술은 있다. 이제는 제도가 미래를 따라잡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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