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대한민국을 묻다 13편] 정대철 헌정회장 “대통령은 ‘행정’보다 ‘입법의 달인’이 돼 정치의 중심을 국회로”

정대철 대한민국 헌정회장은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25일 를 갖고 “새 대통령이 개헌 로드맵을 정확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이준수 폴리뉴스 PD]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편집자주> ‘새로운 대한민국을 묻다’

2024년 12월 내란사태와 탄핵으로 대한민국이 중대한 변화의 기로에 놓여 있다. 폴리뉴스는 전문가들과 정치, 경제, 국제관계 등 각 분야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한다. 이를 담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묻다’ 시리즈를 연속 보도한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박광온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원내대표,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최종건 연세대 교수, 열세번째로 정대철 대한민국 헌정회 회장과의 인터뷰를 보도한다.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은 25일 국회헌정회 사무실에서 가진 <새로운 대한민국을 묻다> 를 주제로 한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의 정국인터뷰에서 '대통령은 행정보다는 입법의 달인이 되어 정치의 중심을 국회로 끌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9·10·13·14·16대 국회의원을 지낸 5선 출신으로 전직 국회의원들을 회원으로 하는 헌정회의 제23대에 이어 올해 3월 24대 회장으로 추대를 통해 연임에 성공했다. 현재 7공화국 개헌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정치권에 촉구하고 있다.

“새 대통령이 개헌 로드맵을 제시하고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김 대표는 “회장님께서는 헌정회 사명으로 87년 체제를 끝내는 7공화국 개헌을 추진해 왔다, 회장님께서 이재명 대표와도 통화하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개헌에 대해 전격 발표를 했는데 유야무야 돼 버렸다”고 말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이재명 대표가 두 가지 개헌에 대해 이야기 했었다”며 “하나는 책임총리제인데 국회에서 책임지고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에게 넘기는 것과 다른 하나는 경성헌법을 연성헌법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이건 정치권 의사에 달려 있기 때문에 대선 중이나 대선 이후에도 계속해서 개헌의 필요성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각 정당과 대통령 후보들에게 개헌방향과 절차를 공약으로 명확히 제시할 것을 촉구하겠다,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는 방식으로 개헌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며 “새 대통령이 한 달 반 내에 출범할 텐데 대통령이 개헌 로드맵을 제시하고 국회의장은 여야를 포함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개헌안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우리들이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헌법상 개헌을 위해서는 국회를 통과하고 국민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개헌을 위해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협상해야 하는데 현재 민주당은 국민의힘은 ‘내란 방조 정당’이기 때문에 개헌 협상을 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정 회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국민의힘 자체가 계엄하고 직접 연관은 없어 보인다”며 “전체적으로 봐서는 지금 정치가 다 죽은 상태 아니냐, 정치가 소멸 내지 상실 상태였는데 정당들은 실종 상태의 정치를 살리고 회복시켜서 상생, 협치, 통합의 정치로 만들어가야 할 책임이 있다. 민주당과 함께 하는 정당이 190석밖에 안 돼서 200석을 못 채우는 상황에서 여야 합의 없이는 개헌이 되지 않아 여야합의에 의한 개헌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투표법에 대해서도 “여야 합의만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분권형 대통령제의 핵심은 책임총리, 양원제, 지방분권 강화”

김 대표는 “개헌 여론을 보면 민심은 4년 중임제 대통령제 개헌이다, 우리 국민들은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에 대해 부정적인데 회장님께서는 내각제를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정 회장은 “저는 궁극적으로는 내각 책임제로 가야 정치가 제대로 되고 여야 간 다원제를 포함해야 민주주의가 더 잘 된다는 입장”이라며 “그러나, 국민들은 내 손으로 직접 뽑은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으로 가는 것을 싫어한다,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 이양시키는 것이 이원정부제 내지는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얘기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느닷없이 계엄을 선포하는 그런 가능성을 배제시키는 것이 이원정부제, 분권형 대통령제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분권형 대통령제의 핵심 내용에 대해 정 회장은 “첫째, 총리한테 권한을 이양하고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해 국회에서 책임지는 책임총리제와 둘째, 단원제보다는 양원제 즉 상하원제를 만들어서 미국처럼 대통령의 고위 공무원 임명권동의를 상원에 줘서 상원이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 감시, 비판할 수 있게끔 만들어 단원제의 하원에서 입법 독주라든가 폭주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상원에서 서로 완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셋째, 지방분권 강화인데 지방정부에 중앙정부나 대통령의 권한을 나눠주는 지방분권 제도가 있는데 외교 국방 같은 국가의 존치에 관한 기본적인 것을 빼고 일반 민원 사항이 속해있는 모든 국민이 원하는 사항, 국내 정치하고 연결되는 것은 다 나눠줘도 크게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총리를 국가에서 뽑는 책임총리제를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여소야대가 돼 버리면 대통령하고 책임총리가 당이 다를 수 있다, 권력 집중도 문제지만 혼란과 갈등도 생기지 않겠느냐”고 질문했다.

정 회장은 “그것도 사실이다,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고 그래서 그런 장벽이나 어려움을 유연하게 뚫고 나가려면 정치하는 사람들의 지혜로운 태도만 있으면 큰 문제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궁극적으로는 합의제 정치로 가야 할 텐데 우리 정치가 지금 진영 대결, 갈등 정치가 심화돼 있어 합의제 정치가 가능하겠냐는 문제들이 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우리나라는 2차 대전 후에 식민지로부터 독립된 85개 국가 중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한꺼번에 성공한 유일한 나라, 그런 나라 중 선진국에 들어간 유일한 나라라는 자부심이 있지만 정치는 그 수준까지 올라가지 않았다”며 “함께 더불어 하는 합의제 정신에 능숙하지 않지만 이런 과정을 잘 만들어서 함께 더불어 갈 수 있는 정부, 정치를 익숙하게 하고 그 정도에 따라 맞는 제도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행정보다 입법의 달인이 돼 정치의 중심을 국회로”

조기 대선이 4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시대의 과제가 무엇인지 짚어보는 시간도 가졌다.

정 회장은 “우선, 계엄 선포로 나라의 신인도와 민주주의에 대한 대외 이미지가 떨어져 있다, 따라서 국제와 국내에 신인도를 올리고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는 나라, 저력 있는 나라로 이미지를 바꾸는 것이 가장 급한 과제”라며 “또한, 국론이 많이 분열돼 있다, 찬탄, 반탄 외에도 여야, 진영 논리, 남북, 동서 등 분열돼 있는데 정치 지도자는 용서, 화해, 포용, 통합의 정치를 펴 분열된 국론을 국민 대통합으로 이끌고 가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시대정신에 맞는 정치 능력과 경륜 있는 지도자를 선출해내야 한다, 대통령은 행정의 달인보다는 입법의 달인이 돼 정치의 중심을 국회로 끌고 가야 한다”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정치가 다시 일어나고 모든 단체들, 정치 이익 집단들이 모여서 국회에서 해내는 모습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하려면 무엇보다 대통령의 개헌 의지가 확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 회장은 “대통령이 개헌 의지가 빳빳해야 된다, 개헌 로드맵을 제시하고 길을 만들어서 그 길로 가도록 하는 대통령이 돼야 개헌이 될까 말까 한다”며 “12월 3일을교훈 삼아 정치 개혁의 핵심은 개헌이고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말할 수 있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 대통령은 상생, 협치, 통합의 정치를 해야”

김 대표는 “지금 현재로는 유력 후보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인데 개헌에 대해 지난 대선 때는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를 확고하게 이야기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말을 아끼고 있다, 대선 본선에서는 개헌 이야기를 분명히 제시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정 회장은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경험에 의하면 권력이 가까울수록 자기 권력을 제한하는 것에 찬종을 안 한다, 액턴 경이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했는데 절대 권력일수록 권력이 많은 것을 더 좋아한다는 뜻”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지금 권력에 제일 가까워졌다, 그래서 권력을 제한하는 것에 우물쭈물하지 않나, 이게 권력의 속성이고 액턴 경 말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최근에 정규재, 조갑제 같은 보수논객들하고의 만남이라든지 중도 보수 정당, 민주당의 정체성을 확장하는 이야기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지지 세력을 넓히려는 선거용 쇼라고 폄하하는데 이 대표의 진정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느냐”고 물었다.

정 회장은 “두고 봐야 알겠지만 기본 뜻은 좋게 본다”며 “이번에 파면으로 가서 나라가 좀 조용해졌지만 반대 상황이었다면 상당히 위태로운 순간이 왔을 거다, 응어리가 마음속에 다들 있을 텐데 이 부분들을 어루만져서 집권하시는 분들, 권력을 휘두르는 분들, 손을 잡으신 분들이 상대방과 더불어 상생, 협치, 통합의 정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대표는 “민주당의 생명력은 다양성에서 나오는 역동성이라고 하는데 지금의 민주당은 이재명 1극 체제라는 이야기가 있다, 민주당 특유의 역동성이 지금까지 한국 민주주의를 지켜오고 발전해 왔는데 지금은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도 이에 동의하며 “걱정이 된다, 비주류가 살아있어야 당내 여러 목소리가 들려서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되는데 소위 개딸들, 개혁의 딸들이 비주류의 말을 SNS를 통해서 막무가내로 공격해 생존하기 어려울 정도의 분위기를 만들어 (비주류가)행동을 바꾸는 것이 비일비재하다”며 “바람직하지 않은 비민주적인 태도다, 이런 것을 이재명 대표나 당 지도부가 말려야 하는데 도리어 올라탄 것 같은 느낌을 지워버릴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국힘은 국민의 뜻에 맞춰 가려면 찬탄으로 수렴해야”

현재 국민의힘은 2차 경선 진출자 빅4를 지난 22일 확정됐다.

이른바 찬탄파인 안철수 후보가 초강경 반탄 나경원 후보를 꺾고 4강에 진출해 국민의힘 안에서 친윤 세력의 힘이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 대표는 “무당파에서 안철수 후보가 나경원 후보를 제쳐 흐름이 조금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윤희숙 의원이 정책 연설을 하면서 계엄에 대한 반성문을 국민들한테 내놨는데 어떻게 보는가”라고 물었다.

정 회장은 “당내 대결이 굉장히 심했던 것이 사실이나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뜻에 맞춰 가려면 찬탄으로 수렴해야 한다”며 “국가 백년대계와 미래 장래를 위해서는 찬탄 쪽으로 가는 것이 현실적이고 점진적으로는 (세력이)합쳐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덕수·국힘 후보·이준석 빅텐트 단일화하면 균형 발전에 바람직해”

국민의힘이 한덕수 권한대행과 단일화를 시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다.

김 대표는 “조기 대선이 계엄과 탄핵으로 치러지는 선거다 보니 시대의 흐름이 민심을 주도했던 민주당, 민주당 후보 당선으로 가는 것 아니냐고 보는데 보수와 국힘에서 마지막 반전의 수로 빅텐트를 들고 나왔다, 어제 보면 지금 4강에 올라와 있는 국힘 네 분의 후보들이 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한다면 단일화를 다 찬성한다고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출마할 뜻이 있다고 하던데 (한 대행이)능력 있는 분이니까 옛날 노무현, 정몽준 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고, 필요하다면 이준석 후보까지 (단일화)했으면 좋겠다”며 “이준석, 한덕수가 같이 하면 지금은 민주당 쪽으로 기울었던 것이 (반대로)힘을 얻게 될 거고 만약의 경우 (국민의힘이)야당을 하더라도 힘을 합쳐서 굳건한 야당이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누가 알겠느냐, 힘을 합하면 기적이 일어나서 다른 그림을 볼 수 있을지 모른다”며 “합쳐져야 한다는 것은 정치를 관측하는 사람이나 스스로나 자기들 나름대로나 필요할 거라고 내다본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회장님께서는 지금도 헌정회장님으로 정치를 하고 계시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을 쭉 봐오셨지 않은가, 객관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자질을 평가하느냐”고 질문했다.

정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도 한 대행에게 ‘당신 대통령 후보 안 나오냐’고 물었는데 가능성 있고 능력 있으니까 첫 질문을 그렇게 했다고 들었다, 외교 능력이 상당히 출중하리라고 본다”며 “단지 직접 정치를 한번 안 해보고 선거 한 번 안 나가 봐서 정치하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면 총리를 지금 몇 년씩 하면서 정치 속에 있었던 건데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고집도 있고 부드러운 면도 있는 사람이다, 굉장히 좋은 후보 중의 하나인 것만은 틀림없다”며 “지금 민주당 쪽으로 너무 기울어서 저쪽(국민의힘)에도 좋은 사람이 나오는 것은 나라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상당히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한 대행이 출마해서 임기 단축 과도정부로 나선다면 도울 사람이 많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했고 이낙연 새로운미래 상임고문도 개헌 필요성과 윤석열, 이재명 동시 청산론을 내세우면서 어느 세력과도 협력하겠다고 말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질문했다.

정 회장은 “다수의 전직 정치인들이 한덕수 대행과 국민의힘이 제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마 이게 보수의 결집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어떻든 간에 그것도 바람직하다. 보수 결집을 통해 정상적으로 정치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은 긴 장래로 봐서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국민에게 통절히 사과하고 ‘모두 내 책임이다’ 해야”

그는 조기 대선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해 치러지는 만큼 윤 전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에게 통절히 사과했으면 좋겠다,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하게 된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을 위해서는 모두 내 책임이니 그 사람들은 놔주라는 큰 지도자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으로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을 나가서 당과 관계없이 되면 사저 정치 이야기도 안 나올 것”이라며 “이렇게 돼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바람직한 태도를 갖는 것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이 거리를 둬야 정치 발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탄핵되고 나서 사저로 돌아올 때 이기고 돌아왔다고 해서 국민들이 놀랐다”고 하자 정 회장 역시 동의하며 “안 믿겨지는 얘기다, 그 순간에 머리가 정상적으로 판단이 안 됐던 것 아닌가 생각했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고 속도를 내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다.

김 대표는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 선거법에 대해 3심 선고심을 전원합의체에 배당하고 당일 바로 합의기일 심리를 진행해서 대선 전에 선고가 나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 있다. 대선에 영향을 줄 것 같은가”라고 물었다.

정 회장은 “사법부가 이걸 몇 년씩이나 끌고 가는 것도 말이 되지 않은 것 같다, 도리어 사법부가 정치의 눈치를 보느라 이 모양 이 꼴로 사법부를 제대로 못 끌고 나갔지 않느냐는 비난받아도 싸다”며 “지금이라도 공정 신속하게 해서 뒷말, 뒤끝이 없도록 사법부가 제 위상을 잡아가야 된다는 것이 제 기본 생각이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시대적 소명 담은 정치인 나오길 기대”

김 대표는 “회장님께서 우리 정치의 원로이신데 탄핵으로 치러지는 두 번째 대선에 대해 정치권과 국민들한테 긴한 말씀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정치인들과 정치판을 보면서 국민들이 바라는 시대적 소명의 첫째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계속해서 뿌리내리게 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계속 성장시키고 양극화를 극복해 부익부, 빈익빈 문제를 해결해 함께 잘 살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일, 세 번째는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평화 통일을 이룩해 낼 수 있는 일로 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대적 소명을 마음에 담은 정치인과 정치 집단을 판단하고 검증해서 좋은 정치인들, 좋은 정치 집단, 정당을 선택해야한다”며 “국제 신인도와 민주주의를 회복해서 다시 세계만방에 대한민국은 괜찮은 나라, 저력이 있는 나라, 선진국에 낄 수 있는 나라로 확신을 줄 수 있도록 대통령 당선자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금의 특권 카르텔 같은 이 양당제가 선거구제 문제여서 선거구제를 개혁하는 것이 개헌보다 중요하다는 이야기도 많다”고 말했다.

“소선거구제 승자 독식제도로 비례성과 대표성 다 무너져”

이에 정 회장은 “대통령제와 소선거구제에 의한 승자독식 제도로 인해 선거에서의 비례성과 대표성이 다 무너져 있었다. 선거 제도를 고쳐서 중대선거구제로 하고 비례대표제에서의 지역 대표성과 비례성을 가미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이 제일 좋다고 생각한다”며 “선거제도를 고쳐서 기본 원칙은 사표 방지, 비례성, 대표성을 살리는 선거제도로 해야 이 나라 정치가 제대로 살아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안에 대해 정 회장은 “큰 지역은 중대선거구제를 일반적으로 하고 작은 지역은 소선거구제로 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며 “숫자가 적은 지역은 소선거구제로 해서 대표성을 살리자는 것이 기본이고 지역별로 비례대표들을 세워 경상도에도 민주당이 살아갈 수 있고 전라도에서도 국민의힘이 살아갈 수 있는 지역 연동형으로 하자는 것이 선관위의 기본안인데 괜찮다고 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 회장은 국민들을 향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며 인터뷰를 끝마쳤다.

정 회장은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나라가 됐다,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 주는 나라로 바뀌어 83개 국가에 원조를 준다, 특허 소송을 당하던 나라가 최근에는 우리 것을 뺏었다고 소송할 수 있는 나라가 됐다”며 “지구상에 존재하는 234개 국가 중 GDP합산이 10~13위를 왔다갔다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자랑스러운 나라에서 정치가 조금 기대치에 못 미치는데 민주주의를 잘 살려 정치인들이 스스로 깨어나고 시대적인 소명으로 정치를 하면 명실공히 세계에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제7공화국을 열기 위한 개헌 운동에 열정을 쏟고 있는 정대철 대한민국 헌정회장.

정대철 대한민국 헌정회장

1944년 서울 출생으로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했다. 독립운동가 출신 정치인인 부친 정일형에 이어 민주당계 정치인으로 활동했다. 1977년 서울 종로·중구 국회의원 당선을 시작으로 5선을 역임했으며 1987년 대선 당시 평화민주당 대변인과 1995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계복귀 후 창당한 새정치국민회의 부총재를 역임했다. 1998년에는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를 지냈으며 2002년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장, 2003년 민주당 대표, 2025년 헌정회장에 연임에 성공했다. 제7공화국을 열기 위한 개헌에 앞장서고 있는 대한민국 정치계의 큰 어른이다.

[정대철 헌정회장 인터뷰 전문]

▲ 김능구> 반갑다, 회장님은 역시 아주 건강하시다.

△ 정대철> 감사하다.

▲ 김능구> 계엄 이후에 굉장히 활동이 많으신데 건강은 괜찮은가?

△ 정대철> 괜찮다.

▲ 김능구> 그리고 지난 23대에 이어 24대 대한민국 헌정회장에 재추대 되신 거 축하드린다.

△ 정대철> 감사하다.

“새 대통령이 개헌 로드맵을 제시하고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 김능구> 그런데 회장님께서는 계엄 이후에 그 전부터도 그랬지만 오랜 시간 87년 체제를 끝내는 7공화국 개헌 추진을 쭉 해오셨다. 얼마 전에는 이재명 대표하고도 통화하시고 또 우원식 국회의장도 전격적으로 개헌에 대한 발표도 하고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 곧 개헌이 이루어질 것 같다, 이랬는데 또 유야무야 돼 버렸다. 그때 이야기 들려주시기 바란다.

△ 정대철> 4월 2일에 정동영 의장이 절 보자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하고 전화해 봐라, 둘이 사전 교감이 있었더라. 뭐냐, 그랬더니 개헌하겠다더라.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전화 연결을 했다. 했더니 두 가지 점에서 개헌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하나는 책임총리제. 총리가 국회에서 책임지고 대통령의 권한이 총리로 넘어오는 그거 하나하고, 헌법을 쉽게 바꾸는 것. 소위 말해서 경성헌법을 연성헌법으로 바꾸는 것. 독일 같은 경우에는 독일 통일 이후에 40여 회의 개정을 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이라도 하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이게 나흘 만에 그냥 안 하겠다로 바뀌고, 그전에도 제가 이 소리를 듣고 국회의장 우원식 의장한테 얘기했더니 우원식 의장도 알고 있어서 추진하겠다고 그러더니 우원식 의장도 이재명 대표가 태도를 바꾸니까 태도가 변해서 안 하겠다고 그래서 실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건 정치권의 의지에 달려 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 중간이라도 계속할 거고, 개헌은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대선 이후에도 계속해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 대선 중간에는 각 후보와 각 정당이 개헌 공약을 하도록 촉구할 거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절차에서 할 것인가 하고, 언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 때 같이 국민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다. 그리고 이번 새로운 대통령이 곧 한 달 반 내에 출범할 텐데 대통령이 개헌에 대해서 로드맵을 갖고 여야를 포함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개헌안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우리들이 촉구할 작정이다.

▲ 김능구> 그런데 개헌을 하려면 우리나라 지금 헌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일단 통과하고 그다음에 국민투표를 해서 확정된다. 지금 양 정당, 1, 2당이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다. 개헌을 하려면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협상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아직 내란 방조 정당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개헌을 협상할 수 없다, 이런 논리를 이야기한다.

△ 정대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라든가 내란 혐의가 있다는 데는 인정하지만 정당이 국민의힘 자체가 계엄하고 직접 연관은 없어 보인다. 물론 그 안에 탄핵을 찬성하고 반대하는 건 있었지만 그 순간에 일어난 일들을 국민의힘이 단지 윤석열 씨가 국민의힘의 당원이었다는 것으로서 크게 도덕적인 책임을 질는지는 모르지만 직접 책임은 없어 보인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지금 정치가 다 죽지 않았는가? 정치가 소멸 내지 상실 상태였는데, 실종 상태였는데 정치를 살려서, 회복시켜서 상생, 협치, 통합의 정치로 만들어가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개헌을 하려면 지금 민주당과 같이 가는 정당들이 해봐야 190석밖에 안 돼서 200석을 못 채운다. 그러니까 여야 합의 없이는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잘못 보면 또 꼼수로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걸 안 하기 위해서 자꾸 국민의힘을 제치려고 그러는 뜻이 있어 보여서 같이 가고 여야 합의에 의해서 개헌을 해야 된다.

▲ 김능구> 그리고 국민투표법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 정대철> 여야 합의에 의하면 나는 쉽게 고쳐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큰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보는 상황이다.

▲ 김능구> 그러면 개헌에서 여론을 보면 민심은 4년 중임제 대통령제 개헌, 권력 구조에 있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묻다'에서 특집 인터뷰를 해 보면 많은 학자들은 대통령과 국회의 권력 분산, 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른바 이원집정부제. 그런데 우리 국민들한테는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에 대한 인식이 너무 부정적으로 돼 있어서 그게 문제인데 회장님께서 내각제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가?

△ 정대철> 사실 저는 궁극적으로는 내각 책임제로 가야 정치가 제대로 되고, 여야 간에 다원제를 포함해서 민주주의가 더 잘 된다. 대단히 성숙한 정치가 바탕이 돼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약간의 이의를 거는 사람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궁극적으로는 내각제를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의 하나다. 그러나 지금 현실에서는 국민들이 직접 뽑는, 내 손으로 직접 뽑는 대통령, 그런데 그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으로 가는 것은 싫다. 그래서 현 대통령제에다가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 이양시키는 것이 소위 말하는 이원정부제 내지는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시킨다는 것도 있지만 분산시켜서 혹시 제왕적 대통령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 저번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느닷없이 계엄을 선포하듯이 그럴 가능성을 배제시켜야 된다는 것이 개헌하는 사람들의 기본 뜻이고, 그게 이원정부제 내지는 분권형 대통령제의 핵심이다.

“분권형 대통령제의 핵심은 책임총리, 양원제, 지방분권 강화”

▲ 김능구> 분권형 대통령제의 핵심 내용은 뭐라고 보는가?

△ 정대철>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책임총리제, 총리한테 권한을 이양하고, 총리를 국회에서 뽑고 국회에서 책임지는. 이게 첫째고, 두 번째는 단원제보다는 양원제. 상원제를 만들어서 대통령의 권한, 특별히 미국처럼 대통령의 고위 공무원 임명권에 대한 동의를 상원에다 줘서 상원이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 감시, 비판할 수 있게끔 만들고, 한편 단원제의 하원에서 입법 독주라든가 폭주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상원에서 서로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세 번째는 지방정부에 중앙정부나 대통령의 권한을 나눠주는 거다. 외교 국방 같은 국가의 존치에 관한 기본적인 것만 빼놓고는 일반 민원 사항이 속해 있는 모든 국민이 원하는 사항, 국내 정치하고 연결되는 것은 다 나눠줘도 크게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지방분권주의 제도라는 생각이고, 민주주의 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나눠줘야 된다. 이 세 가지가 핵심 내용일 거라고 생각한다.

▲ 김능구> 총리를 국가에서 뽑는 책임총리제를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여소야대가 돼 버리면 대통령하고 책임총리가 당이 다를 수 있다. 권력 집중도 문제지만 혼란도, 갈등도 상당히 문제일 건데 이건 어떻게 보는가?

△ 정대철> 그것도 사실이다.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다. 그래서 그런 장벽이나 어려움을 스무스하게 뚫고 나가려면 정치하는 사람들의 지혜로운 태도만 있으면 큰 문제는 없다. 여소야대가 한국만 있었던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여기저기 다 있었는데 정치인들이 금도를 갖고 민주적으로 잘 끌고 나가려고만 노력하면 큰 문제가 없었다. 일종의 그것도 분권이다. 권력은 대통령 쪽에서 잡고, 국회 권력은 그쪽에서 견제, 감시하는 데 힘이 크게 실렸다, 이렇게 얘기하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 김능구> 그러면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 부분들이 나눠질 수 있겠다.

△ 정대철> 그렇다. 예를 들면 국무위원의 임명권이 제일 중요한 건데, 국무위원의 임명권도 총리가 제청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현행 헌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다 청와대에서 하고, 아니면 대통령이 다 해버렸었다. 여기에서 총리가 제대로 된 사람을 제청하고 임명하는 데 근원이 된다면 힘이 많이 실릴 거다. 내가 임명하고 내가 추천한 사람이 장관이 됐는데 이걸 안 하니까 분산이 안 되고 분권이 안 되는 건데 이것부터라도 지켜가고, 그 밖에 내치에 관해서 국무위원들을 지휘·감독하는 권한은 사실상 크게 헌법을 고치지 않아도 현행 헌법만으로도 상당히 분권할 수 있고, 약간만 헌법을 고쳐서 나눠주더라도 대통령과 총리가 같이 함께 가는 정치로 또는 정권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 김능구> 그래서 그게 궁극적으로는 합의제 정치의 모습으로 가야 될 건데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우리 회장님이 정치할 때보다 더욱더 진영 대결, 정치 갈등, 이게 심화되어 있지 않은가? 그래서 합의제 정치가 가능할 것이냐, 대한민국에서. 이런 문제 제기가 많다.

△ 정대철> 그래서 내각제가 서툴다, 아직 어렵다고 주장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일리가 있다. 지금 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이 가시적으로 굉장히 자랑스러운 나라가 됐다. 2차 대전 후에 식민지로부터 독립된 85개 국가 중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한꺼번에 성공한 유일한 나라, 그런 나라 중에서 선진국에 들어간 유일한 나라라는 데 굉장히 자부심이 있습니다마는 정치 하나만은 아직 그 수준까지는 올라가지 않고, OECD 국가 38개 중에서도 거의 끝이라는 정치 평가가 있었는데 그래서 좀 걱정입니다마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함께 더불어 하는 합의제 정신에 능숙하지 않다. 한 사람 한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똑똑하고 괜찮은데 두 사람만 모여도 일이 안 된다, 이런 극단적인 표현이 있습니다마는, 꼭 그렇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이런 과정을 잘 익숙하게 만들어서 함께 더불어 갈 수 있는 정부, 정치를 익숙하도록 해야 되고, 그 익숙 정도에 따라서 어떤 제도가 잘 맞을 것인가가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은 행정보다 입법의 달인이 돼 정치의 중심을 국회로”

▲ 김능구> 지금 조기 대선, 6·3 대선이 40일도 채 안 남았다. 대선 때는 항상 나라가, 온 국민들이 새로운 좌표를 설정하고 또 그걸 서로 후보들이 이야기하고, 국민들이 선택하고 하는 과정이다. 그러면 회장님께서는 이번 조기 대선 시대의 과제는 뭐라고 보는가?

△ 정대철> 시대적 과제는 첫째는 이번에 계엄 선포로 나라의 신인도와 민주주의에 대한 스스로나 대외 이미지가 대단히 떨어졌다. 그래서 국제적인, 국내적인 신인도를 올리고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는 나라, 저력 있는 나라로 바꿔가고, 이미지를 바꿔가야 될 급선무다. 그래서 '그래도 대한민국은 식민지로부터 독립된 85개 국가에서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나라다, 저력 있는 나라다, 해낼 수 있는 나라다.'라고 빨리 회복시켜야 될 그런 소명이 있다는 것이 첫째고, 두 번째는 국론이 많이 분열됐다. 찬탄, 반탄, 그거 말고도 여야, 진영 논리, 남북, 동서가 걸렸는데 여기서 정치 지도자는 용서, 화해, 포용, 통합의 정치를 펴서 국론이 분열되어 있는 상태를 국민 대통합으로 이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정치적인 능력과 가능성이 있는 경륜 있는 정치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은 에 최근의 여덟 분의 대통령들이 정치 친화적이지 못하고, 정치 경륜들이 다 부족해서 걱정스러운 면이 꽤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스스로가 친화적이고 경륜이 있어야 되지만 자기가 못 해내는 경우에는 그런 경륜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기용하고 또 그런 사람들의 자문을 받아서 정치를 제대로 해야 된다. 다른 말로 표현해서 앞으로 대통령은 행정의 달인보다는 입법의 달인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정치의 중심을 국회로 끌고 가야 된다. 국회에서 정치 친화적으로 해서 거기서 지지고 볶고 하고, 대화, 타협, 포용 이런 것을 해야 되고, 행정부는 역시 통제, 명령으로 내려가야 되는 행정부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고 볶고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정치가 다시 일어나고, 여기서 시민단체까지 모든 단체들, 정치 이익 집단들이 다 여기 모여서 국회에서 해내는 그런 모습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김능구> 국회하고 친화적이 돼야 되겠다,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 정대철> 그렇다. 국회 중심으로 내려와서 국회로 내려와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이 저번에 야당 책임자 한 번 만나고 그랬는데 야당 책임자가 혹시 기분 나빠서 안 만나면 야당의 중진들도 불러서 같이 밥도 먹고, 막걸리도 한잔 마시면서 얘기하면 많이 풀리는데 전혀 안 하더라, 못하시더라. 거기서 만나면 거의 반쯤 풀린다. 그런데 그런 태도가 상당히, 저는 그걸 다른 말로 정치 친화적이라고 할까, 그런 표현입니다마는···

▲ 김능구> 그리고 다음 대통령이 개헌에 대해서 확실한···

△ 정대철> 확실하게 걸어야 된다. 대통령이 개헌 의지가 빳빳해야 된다. 그래서 개헌에 대해서 로드맵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언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길을 딱 만들어 놓고, 그 길로 가도록 하는 대통령이 돼야 개헌이 될까 말까 하는 거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덟 분의 대통령이 개헌 공약해 놓고, 약속해 놓고, 아니면 찬동해 놓고 전부 대통령 되면 꿩 꿔 먹은 자리가 됐다는 거다.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래서 대통령은 계속해서 국민의 뜻이다, 저번 12월 3일의 교훈이다, 정치 개혁의 핵심 내용이 개헌이다,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필요한 거다, 이렇게 강조해서 끌고 가야 될까 말까 하다. 그래야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새 대통령은 상생, 협치, 통합의 정치를 해야”

▲ 김능구> 지금 현재로는 가장 다수 정당인 민주당의 유력 후보고, 여론조사에서는 대선 본선에서도 유력한 후보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인데 개헌에 대해서 지난 대선 때는 확고한 입장을 이야기했었다.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를 이야기하고 임기 단축까지도 이야기했었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말씀을 아끼고 있다. 대선 본선 과정에서는 개헌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제시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다.

△ 정대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경험에 의하면 권력이 가까울수록 자기 권력을 제한하는 것에 찬성을 안 한다. 그래서 액턴 경의 말이 맞다. 영어로 'Power tends to corrupt; absolute power corrupts absolutely'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했는데 다른 말로 권력은 권력을 더 좋아한다. 절대 권력일수록 권력이 많은 것을 더 좋아한다, 이런 뜻하고 같은 뜻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권력에 제일 가까워졌다. 그러니까 권력을 제한하는 거에 대해서 우물쭈물하지 않나, 이게 권력의 속성이고, 액턴 경 말이 맞다고 생각한다.

▲ 김능구> 그리고 지금 글로벌 세상이니까 회장님께서는 국제적 신인도를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계시다.

△ 정대철> 그렇다.

▲ 김능구> 문재인 정권을 한번 돌이켜 보면 그 당시 촛불혁명으로 촛불 정부라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적폐청산이 필요했지만 너무 길게 가고, 심지어 각 부처에서도 적폐 청산을 뜻하는 위원회들이 설치되고, 제가 알기로는 KBS, MBC에서도 그런 위원회가 설치되고 이하서 너무 길고 크게 갔다는 비판이 있었다. 오히려 촛불 연대를 해야 된다, 이랬는데 촛불에 함께 한 사람들은 좀 같이 가서 민주당뿐만 아니라 그 당시 정의당이라든지 유승민 같은 개혁 보수하고도 함께 연정을 하는 부분을 그렸는데 전혀 다르게 갔었다.

△ 정대철> 그런데 적폐청산이라는 표현은 좋은 말이다. 기본적으로 어려웠던 거, 잘못된 과거를 잘 가려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데 누가 이의를 제기하겠는가? 그러나 이것과 함께 미래 지향적인 시대적인 소명을 해야 된다는 데에서 그 시대적인 소명이 무엇인가를 잘 끄집어내서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국론이 그렇게 지금 분열돼 있다. 그래서 국론 통합을 하기 위해서 연대한다는 건 나쁠 거 없다. 아마 노무현 대통령도 그런 제안을 했고, 박근혜 대통령도 일시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던 게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국론 통합을 위해서 연대 해서 정권을 같이 함께 하자는 것이 정치 집단 간의 합의만 보면 나쁠 게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 김능구> 이재명 대표는 최근에도 정규재, 조갑제 보수 논객들하고의 만남이라든지 중도 보수 정당, 민주당의 정체성을 확장하는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그게 지지 세력을 넓히려는 선거용이다, 쇼다, 이렇게 폄하하고 있는데 회장님이 보시기에는 진정성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가?

△ 정대철> 그거야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기본 뜻은 좋게 본다. 왜냐하면 이번에 찬탄, 반탄 이후에 탄핵이 받아들여져서 파면으로 가서 나라가 좀 조용해졌습니다마는 반대 상황에 갔었으면 상당히 위태로운 순간이 오지 않았겠나 하는 상상이 갈 정도로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그 당시에 직면했던 순간을 기억한다. 그래서 지금도 응어리가 마음속에 다 있을 거다. 이것을 잘 참작해서 집권하시는 분들, 권력을 휘두르는 분들, 손을 잡으신 분들은 첫째로 상대방과 함께 더불어서 상생, 협치, 통합의 정치를 가도록 해야 될 것이고, 둘째는 그들과 좀 더 깊이 연정까지도 하도록 하는 것도 나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 김능구>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뿌리 아닌가? 선친부터 해서 민주당을 만드시고 그동안 꾸려오시고, 저희들도 선명한 게 "노무현 대통령의 최고의 정치 참모였다." 이러고, 노무현 대통령이 "제가 아니었으면 형님이 대통령이 됐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도 있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흔히 말해서 이재명 1극 체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민주당의 가장 생명력이 다양성인데 다양성에서 나오는 역동성, 이런 게 민주당이 지금까지 한국 민주주의를 지켜오고 발전해 왔다, 이러는데 이게 지금 안 보인다.

△ 정대철> 걱정이다. 그래서 1955~1956년 사이에 민주당이 창당됐는데 창당 이래 비주류가 거의 없어진, 뭐 싸그리 없어지지는 않았겠지만 거의 잠재화 됐을 정도로 없어진 것은 처음이다. 그래서 비주류가 살아있어야 당내 다원주의, 여러 목소리가 들려서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될 수 있는 데 걱정이라는 뜻이 있고, 하나는 최근에 소위 개딸들, 개혁의 딸들이 비주류의 말들이든가 이런 게 있으면 SNS를 주로 통해서 막무가내로 공격을 해서 생존하기 어려울 정도의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들의 행동을 바꾸게 한다든가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다. 이건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비민주적인 태도다. 이것부터 없애야 되고 고쳐가야 된다. 이런 것을 이재명 대표나 당 지도부가 말리고 해야 하는데 도리어 올라탄 것 같은 느낌을 지워버릴 수가 없어서 걱정이다, 이런 생각을 지워버릴 수 없다.

▲ 김능구> 거기다가 지금 대통령에 집권이 되면 제 생각에는 한편으로는 달라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당을 떠나니까. 지금 노무현 때 보면 당정 분리가 이후 정권 재창출을 실패시켰다는 평가도 있고, 당정 분리해서 상당히 대통령의 권한을 내려놨다는 평가도 있고 이러는데 그건 어떻게 보는가?

△ 정대철> 양쪽이 다 있는 건 사실이다. 말씀대로 당정 분리하면 정당 정치의 기본이 무너지는 거 아닌가, 같이 더불어 책임지면서 나가야 되는데 당신 혼자만 저 높은 자리에 가서 이런다는 것은 정당 정치의 큰 틀이 무너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대통령은 자기 정당뿐만 아니라 상대방 정당까지도 다 포용해야 된다는 뜻에서는 또 이해가 가는 점도 있다. 그래서 이걸 잘 중화해서 필요한 때에 적당히 노력해야 된다고 보인다.

▲ 김능구>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개헌을 해 나갈 때 대통령이라는 명칭도 바뀌어야 되지 않나. 우리나라만 '대' 자를 붙여서.

△ 정대철> 그렇다. 이것도 과거 일본 시대 때 공부했던 학자들이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던 것 같다. 이게 꼭 국민주권하고 배치되는, 국민 위에 혼자 유아독존적으로 그렇게 멀리 남아 계신 분처럼 돼 있어서 국민과 함께 더불어서 가는 느낌이 거의 없어서 용어부터 바뀌어야 된다, 난 그런 생각도 하고 있다.

▲ 김능구> 용어는 생각해 보셨는가?

△ 정대철> 생각 못 해봤다.

“국힘은 국민의 뜻에 맞춰 가려면 찬탄으로 수렴해야”

▲ 김능구> 국민의힘의 빅4가 22일에 확정됐는데 보면 찬탄파라고 이야기하는 안철수 후보가 초강경 반탄 나경원 후보를 꺾고 4강에 진출했다. 이걸 보고 많은 분들이 국민의힘에서도 친윤 세력이, 윤석열의 지지 힘이 빠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면 무당파에서 안철수 후보가 나경원 후보를 제친 이런 건데 어쨌든 큰 흐름은 조금 바뀌고 있다, 대선이 가까워 올수록. 지금 윤희숙 의원이 정책 연설을 하면서 계엄에 대한 반성문을 국민들한테 내놨는데 어떻게 보는가?

△ 정대철> 제가 그저 관측하기로는 찬탄, 반탄 간에 당내의 대결이 굉장히 심했던 것이 사실이나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뜻에 맞춰 갈려면 나는 찬탄 쪽으로 수렴해 가야 된다, 그러나 정당 과정의 이런 것도 다 건강한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찬탄, 반탄의 의견이 다 있었지만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미래 장래를 위해서는 찬탄 쪽으로 가는 것이 현실적이다, 그리고 그게 국민의 뜻하고 맞다고 생각해서 차차 점진적으로 몰아가서 합쳐지기를 바란다.

“한덕수·국힘 후보·이준석 빅텐트 단일화하면 균형 발전에 바람직해”

▲ 김능구> 이번 조기 대선은 계엄과 탄핵으로 이루어진 선거니까 그 민심을 함께 주도했던 민주당, 민주당 후보 당선의 한 흐름 아니겠느냐, 시대의 흐름이. 이렇게 예측들을 하고 있는데 보수와 국힘에서 마지막 반전의 수로서 지금 현재 빅텐트를 들고나왔다. 어제 보면 지금 4강에 올라와 있는 국힘 네 분의 후보들이 다 한덕수···

△ 정대철> 네 분이 빅텐트에 다 찬성하는가?

▲ 김능구> 네 분이 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한다면 단일화를 다 찬성한다고 뜻을 모았다.

△ 정대철> 그런데 한덕수 후보가 고등학교 후배고, 대학교 후배라 어디서 제가 아침에 들었는데 주말이나 주초에 할 뜻이 있다, 그런 소식을··· 능력 있는 분이니까 옛날 노무현, 정몽준 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고, 필요하다면 이준석 후보까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준석, 한덕수가 이렇게 같이 하면 지금은 민주당 쪽으로 기울었던 것을 상당히 힘을 얻을 거고, 앞으로 잘못돼서 만약의 경우에 야당을 하더라도 힘을 합쳐서 굳건한 야당이 될 수도 있고, 또 누가 아는가? 힘을 그렇게 합하면 기적이 일어나서 다른 그림을 볼 수 있을지는 모르니까 하여간 합쳐져야 한다는 것은 정치를 관측하는 사람이나 스스로나 자기들 나름대로나 필요할 거라고 내다본다.

▲ 김능구> 회장님께서는 우리 정치의 중심, 지금도 헌정회장님으로 어른 정치를 하고 계시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을 쭉 봐오셨지 않은가? 그랬을 때 객관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자질을 평가하는가?

△ 정대철> 특별히 외교 능력에 있어서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하고 대화했던 것을 지상을 통해서 제가 읽었습니다마는 첫째, 트럼프 대통령도 "당신 대통령 후보 안 나오냐." 어느 정도 가능성 있고, 능력 있으니까 첫 질문을 그렇게 했다고 들었다. 그리고 외교 능력이 상당히 출중하리라고 본다. 단지 총리는 두 번씩이나 했습니다마는 직접 정치를 한번 안 해보고, 선거 한 번 안 나가 봐서 정치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누가 얘기하면 아니, 총리를 지금 몇 년씩을 하면 정치 속에 있었던 건데 그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그런 점이 있고, 또 부드러운 사람이다. 그래서 결단력에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아는 사람들이 도리어 이렇게 점잖은 것 같아도 굉장히 고집스러울 정도로 고집이 있다는 얘기도 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제가 모르는 얘기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건 다면성이 있어서 하여간 그쪽 후보로서는 굉장히 좋은 후보 중의 하나인 것만은 틀림없다, 그런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는데 지금 민주당 쪽으로 너무 기운 걸 저쪽에도 좋은 사람이 나오고, 저쪽에도 좋은 후보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나라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상당히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본다.

▲ 김능구>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한덕수 대행이 출마해서 임기 단축, 과도정부로 나선다면 도울 사람이 많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했고, 이낙연 지금 새로운미래 상임고문 같은 경우도 개헌 필요성과 윤석열, 이재명 동시 청산론을 내세우면서 어느 세력과도 협력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존에 민주당에 관계해 있던 분들도 함께 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국민들한테 지금 주고 있는 건데 그건 어떻게 보는가?

△ 정대철> 그것 뿐만 아니라 제가 듣기로 김무성 대표도··· 제가 그건 확인했다. 지지하겠다고 그런 소리를 들었고, 그리고 신문에 보면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도 그런 말이 있는데 그건 확인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마는 다수의 전직 정치인들, 현직 아닌 전 정치인들이나 고급 공무원들이 한덕수 씨를 포함해서 국민의힘이 제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마 이게 보수의 결집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전 보입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그것도 바람직한 거다. 보수 결집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긴 장래로 봐서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국민에게 통절히 사과하고 ‘모두 내 책임이다’ 해야”

▲ 김능구> 그런데 제가 어제도 저희 폴리TV에서 말했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빅텐트, 여러 가지 국민적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는데 그 그림자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른거린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한덕수 빅텐트설이 윤석열, 김건희 기획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있더라.

△ 정대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조금 아는 사람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에게 통절히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 여태까지 이렇게 대통령 선거까지 다시 하게 된 거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한테 죄송하다. 그리고 국민들은 탄핵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여야 간에 다 따르도록 해라. 그리고 자기 따르던 사람들을 위해서는 내가 모두 책임이다, 그 사람들은 좀 놔줘라, 이런 큰 지도자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당으로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좀 나가 주십시오 하든가 본인이 좀 나가주시든가 그래서 당과 관계없이 되면 사저 정치, 이런 말도 안 나올 거다. 그런데 그렇게 돼야 윤석열 대통령도 바람직한 태도고, 국민의힘도 바람직한 태도고. 그래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이 거리를 두게 만드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고, 스스로 내지는 남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해야 정치 발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

▲ 김능구> 그런데 회장님도 윤 전 대통령을 잘 아시는 분인데 저는 깜짝 놀란 게 탄핵되고 나서 사저로 돌아올 때 “이기고 돌아왔다”. 그 이야기는 정말 국민들을 멘붕에 빠지게 한 것 같다.

△ 정대철> 안 믿겨지는 얘기다. 그런데 그 순간에 머리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안 돌았던 얘기 아닌 건가, 저도 똑같이 생각한다.

▲ 김능구> 그저께부터 시작해서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 선거법에 대해서 3심 선고심에 대해서 전원합의체에 배당하고, 당일 바로 합의기일 심리를 진행하고 이래서 이거 대선 전에 선고가 나는 거 아니냐, 과연 그게 기각이 될지, 아니면 파기환송이 될지, 또 이번에 저희들이 알게 됐는데 파기자판 되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건 대선에 영향을 줄 것 같은가?

△ 정대철> 그런데 사법부가 이걸 몇 년씩이나 끌고 간다는 것이 말도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도리어 사법부가 정치의 눈치를 보느라고 이 모양 이 꼴로 사법부를 제대로 못 끌고 나갔지 않느냐, 비난받아도 싸다. 이걸 지금 몇 년씩 그러는데 지금이라도 공정 신속하게 해서, 그리고 이번만이 아니라 전체를 다 신속하게 해서 시간 맞춰서 뒷말, 뒤끝이 없도록 사법부가 제 위상을 잡아가야 된다는 것이 제 기본 생각이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시대적 소명 담은 정치인 나오길 기대”

▲ 김능구> 회장님, 우리 정치의 원로시고, 제가 볼 때는 정치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 원로가 없는 것 같다. 너무 불신 사회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대표님은 어찌 말하면 우리나라의 보배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번은 두 번째로 탄핵으로 치러지는 대선인데 정치권과 국민들한테 긴한 말씀 부탁드린다.

△ 정대철> 저 정치인들과 정치판을 보면서 국민들은 이 시대적 소명이 뭔가, 이 시대에 뭘 해야 되는가. 저는 쉽게 말해서 한 세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첫째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계속해서 뿌리내리게 하는 일.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계속 성장시키고 또 한편은 분배 문제로서 양극화를 극복해서 부익부, 빈익빈 문제를 해결해서 함께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사회,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일. 세 번째는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궁극적으로 평화 통일을 이룩해 낼 수 있는 일로 가야 된다는 데에 이런 시대적 소명을 정치권이 제대로 알고 있나, 이런 것을 잘 마음에 담고 하는 정치인이 누구고, 정치 집단이 누군가를 판단해서 그런 것을 검증을 잘해서 좋은 정치인들, 좋은 정치 집단, 정당을 선택하도록 해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을 지워버릴 수 없다.이번에는 특별히 나라가 흐트러져서 국제 신인도와 민주주의를 회복해서 다시 세계만방에 대한민국은 괜찮은 나라, 저력이 있는 나라, 선진국에 낄 수 있는 나라로 확신을 줄 수 있도록 대통령 당선자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대통령 당선자가 어떤 덕목을 할 건가, 이런 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여간 국제 신인도를 높이고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의 저력 있는 나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시대적인 소명을 거기다 대입해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국민들이 바라고, 또 그런 방향에서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

“소선거구제 승자 독식제도로 비례성과 대표성 다 무너져”

▲ 김능구> 회장님은 정치의 달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 특권 카르텔 같은 이 양당제가 선거구제 문제 아니냐, 그래서 이 선거구제 개혁이야말로 개헌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많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는가?

△ 정대철> 그렇다. 지금 대한민국이 양극화되고 이런 것이 대통령 제도와 소선거구제에 의한 승자독식 제도. 그래서 선거에서의 비대성과 대표성이 다 무너져 있었다. 극단의 예를 들면 한 당에는 전부 49%를 받았고, 한 당에는 전부 51%라면 전원을 한 당으로 흘러갈 수 있으면 비례성, 300명이 국회의원이면 300명을 다 가져갈 수 있는··· 물론 비례대표가 있으니까 전원을 가져갈 수 있다고 본다면 비례성과 대표성이 무너지는 거다. 49%는 야당에 1표도 안 줄 수 있고, 한 국회의원도 못 만들 수 있다고 그래서 대표성과 비례성을 잘 가미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선거제도를 고쳐서 기본 원칙은 사표 방지, 비례성, 대표성을 살리는 선거제도로 해야 이 나라 정치가 제대로 살아난다고 생각한다.

▲ 김능구> 선관위 안을 조금만 소개해 달라.

△ 정대철> 선관위의 안은 중대선거구제로 일반적으로 하고요, 큰 데서. 작은 지역 시골 같은 데는 소선거구제로 하자. 대부분은 중대선거구제로 하고, 시골 같은 데, 그래도 숫자가 얼마 안 되는 데에서는 소선거구제로 해서 거기도 대표성을 살리자는 것이 기본이고 비례대표제도 지역 연동형, 지역별로 비례대표들을 세우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경상도에도 민주당이 살아갈 수 있고, 전라도에서도 국민의힘이 살아갈 수 있는 지역 연동형으로 하자, 이런 것이 선관위의 기본안인데 괜찮은 거라고 생각한다.

▲ 김능구> 제가 아까 못 여쭤봤는데 아까 양원제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상원은 어떻게 뽑는가?

△ 정대철> 그것도 지역 연동형, 지역 대표. 지금은 표수로서 정해놨는데 미국이 숫자에 관계없이 주별로 둘이라는 말씀이다. 캘리포니아하고 뉴저지하고 인구수가 수십 배 차이가 나는데도 지역 대표성이란 말씀이다. 그러니까 상원제는 지역 대표성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17개의 시도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나눠서라도 지역을 대표할 수 있게만 골고루, 주민 대표로 해서 사람 숫자로 하는 것은 하원. 상원은 지역 대표로 해서 또 다시 이렇게 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 김능구> 오늘 여러 가지 소중한 말씀 감사드린다. 저희들이 정치권과 국민에 널리 알리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들한테 희망의 메시지 한번 힘차게 주시기 바란다.

△ 정대철> 대한민국은 이렇게 자랑스러운 나라가 됐다.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 주는 나라로 바뀌었다. 대한민국이 83개 국가에 원조를 준다고 한다. 거기다가 대한민국은 식민지로부터 독립된 85개 국가 중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공히 성공한 유일한 나라, 선진국에 진입한 나라다. 대한민국은 특허 소송하면 맨날 남의 나라 것 뺏겼다고 소송 당하던 나라가 최근에는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우리 것 뺏겼다고 소송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 대한민국의 삼성전자 하나의 이익이 소니를 포함한 11개의 전자회사의 이익 더한 것보다 높다. 세계에서 제일 좋은 잘 팔리는 텔레비전이 9년 전까지도 소니였다. 지금은 제일 좋고 제일 많이 팔리는 것이 삼성 갤럭시 그다음에 LG 유플러스다. 그리고 선진국도 부러워하는 다섯 가지가 있다더라. 지하철 세계 5대안, 공중변소 시스템 세계 5대안, 건강보험 세계 5대안, 인천공항, 19년째 했는데 올해 들어가서 20년째 세계 1등이다. 어떤 의미에서 출국하는 데 걸리는 시간 16분, 세계 기록이다. 입국 12분, 세계 기록이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라가 234개 국가가 있다. 234개 국가의 GDP 합산이 대한민국이 열째부터 열셋째를 왔다 갔다 한다. 우리 학교 다닐 때 60명 학급인데 60명으로 나누면 한 반에 2등 내지 3등이다. 우등생이다. 거기다 수출량, 무역량 세계 6위, 국방력 6위, 아프리카에 55개 국가가 있다. 55개 국가의 GDP 합산이 1조 7,500억 불, 대한민국 하나가 1조 8,200억 불이었다. 재작년도 동일했다. 이렇게 자랑스러운 나라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가 조금 기대치에 못 미치는데 민주주의를 제대로 살리고, 정치만 잘 살려서 우리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잘 독려하고 정치인들이 스스로 깨어나서 시대적인 소명을 갖고 정치를 잘하면 명실공히 세계에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한다. 감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