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수출통제 격화로 국내기업 공급망 위기 심화...중소기업 55% "대책 못 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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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수출통제 격화로 국내기업 공급망 위기 심화...중소기업 55% "대책 못 세워"

한스경제 2025-04-27 16:05: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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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한국무역협회 설문조사 결과, 미국의 무역 제재로 인해 국내 기업들의 수출국별 글로벌 공급망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한국무역협회
25일 한국무역협회 설문조사 결과, 미국의 무역 제재로 인해 국내 기업들의 수출국별 글로벌 공급망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한국무역협회

[한스경제=전시현 기자] 미국과 중국이 첨단기술과 핵심광물을 두고 수출통제 경쟁을 본격화하면서 국내 수출제조기업들의 공급망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지난 25일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트럼프 2기, 미국과 중국의 수출통제에 따른 우리 기업의 공급망 리스크 인식과 시사점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대중 제재가 강화되자, 중국은 핵심 광물 수출 통제로 맞대응해 국내 기업들의 생산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미국은 AI, 반도체, 슈퍼컴퓨터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대중국 수출통제를 정교화하며 제3국 기업까지 규제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맞서 중국은 텅스텐,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의 수출을 전략적으로 제한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텅스텐, 몰리브덴, 사마륨 등 5종의 광물과 7종의 희토류에 대한 수출통제를 잇달아 시행했다.

한국무역협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 수출제조기업의 53.4%가 트럼프 2기 이후 글로벌 공급망 조달 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중견기업(55.1%)과 중소기업(53.5%)의 우려가 두드러졌으며,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은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환율 변동에 따른 원자재 조달비용 증가(63.4%)와 수급 불확실성(42.2%)이라는 이중고를 호소했다. 특히 미국의 무역제재로 인한 공급망 위기(79.6%)는 중국의 원자재 수출통제(42.4%)보다 훨씬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됐다.

공급망 위기 대응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기업의 51.8%가 대응계획을 수립하지 못했거나 대책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그 비율이 55.8%에 달했다. 기업들은 수급처 다변화(64.7%)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으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금융지원 확대(60.0%)와 수급선 다변화 지원(42.3%)을 요구했다.

한국무역협회 진실 선임연구위원은 "중국 의존적 조달구조에서 벗어나 대체 수입처 확보와 원자재 국산화, 비축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글로벌 사우스 국가로의 시장 다변화와 수출처 이원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기업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자원의 다변화와 안정적 확보, 맞춤형 정책 지원이 공급망 위기 극복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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