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7일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허위신고에 대한 무고죄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 후보 선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아동학대 신고 및 소송이 남발돼 현장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며 이같은 공약을 밝혔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교사가 피소를 당할 경우 교육청이 사건 대리하도록 했다. 또 전담 변호사 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허위신고 무고죄 처벌 강화 등을 통해 교권을 확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선대위는 또 ▲디텐션(detention·체벌을 금지하는 대신 학생을 교실에서 격리해 훈육하는 방식) 제도 강화 ▲한국형 디텐션룸 '학습지도실'의 각 학교 설치 등을 함께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학교마다 디텐션 권한을 갖는 학생생활지원관을 임명하고, 학습지도실을 설치해 문제 학생을 분리하며, 문제행동에 따라 단계별 지도 프로그램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선대위 측은 "디텐션 제도는 미국 등지에서 그 효과가 확인된 바가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교권 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디텐션과 유사한 제도가 4월 국회에서 통과돼 올해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선대위는 이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일부 학생과 학부모의 일탈로 현장 교사들이 고통받고 다수 학생, 학부모가 피해를 입는 사례는 사라져야 한다"며 "공교육을 바로 세워야 사교육으로 집중되는 현상도 제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대위 정책본부 관계자는 "이준석 정부는 ‘공부하는 학교’를 전반적인 지향점으로 할 것"이라며 "교권 확립에 이어 수학교육 국가책임제, 명품 기숙사 학교 설립 등 교육 공약 발표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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