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지리아 법원, 메타에 부과된 2억2천만 달러 벌금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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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법원, 메타에 부과된 2억2천만 달러 벌금 항소 기각

뉴스비전미디어 2025-04-27 10:26: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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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제공.
사진=뉴시스 제공.


나이지리아 법원이 메타(Meta)의 2억 2천만 달러 벌금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AFP 통신은 4월 25일 보도에서, 나이지리아 연방 경쟁 및 소비자 보호위원회(FCCPC)가 제기한 데이터 침해 및 소비자 권리 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이 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고 전했다.

앞서 나이지리아 소비자 보호 기관은 메타가 페이스북(Facebook)과 왓츠앱(WhatsApp) 플랫폼을 통해 사용자 데이터 보호법과 소비자 권리법을 위반했다며 대규모 벌금을 부과했다. FCCPC 대변인 온다제 이자우는 성명을 통해 "법원은 위원회의 판단이 정당했으며, 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어떠한 오류도 범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메타는 위원회의 사전 조사 비용으로 추가 3만 5천 달러를 납부해야 한다.

메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우리는 이 판결과 벌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합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현지 언론에 따르면, 메타는 오는 6월 말까지 벌금을 납부해야 할 전망이다.

연방경쟁소비자보호위원회 사무총장 아다무 압둘라히는, 2021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나이지리아 데이터 보호위원회와 함께 공동 조사한 결과 메타가 차별적 상업 행위,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사용자 데이터 무단 공유, 데이터 사용에 대한 사용자 결정권 박탈 등의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한편, 나이지리아 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나이지리아의 인터넷 사용자 수는 약 1억 6,430만 명에 달하며, 메타 산하의 왓츠앱,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은 현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으로 자리잡고 있다.

한편, 4월 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도 메타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규정 위반을 이유로 2억 유로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어, 메타의 글로벌 데이터 운영에 대한 규제 압박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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