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감독체계 개편·소비자 접근성 제고"…대선 정책 요구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21대 대선을 맞아 주 4.5일제 도입을 포함한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최근 들어 금융노조가 더불어민주당과 정책 협약을 맺어온 가운데 금융노조가 포함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달 28~29일 이번 대선 지지 정당을 결정할 예정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ㆍ탄핵 추진 범국민 촛불문화제’에 참석해 깃발을 들고 있다.(사진=금융노조)

◇금융노조, 주 4.5일제 등 정책 요구안 한국노총에 전달

27일 금융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금융노조는 한국노총에 이번 대선 정책 요구안을 전달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방적 금융기관 본점 이전 추진반대 및 금융중심지 정책 마련, 주 4.5일제 도입 등 노동시간 단축, 금융감독시스템 개혁, 점포폐쇄방지법 입법 등이다. 금융노조는 지난해 치러진 총선과 20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를 선언하며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

금융노조는 우선 금융기관 본점 이전 시 노동조합 사전 동의 절차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산업은행을 필두로 국책은행과 금융 공공기관의 본점을 지방으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은 선거 때마다 나왔다. 이번 대선에서도 김경수·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부산을 ‘정책금융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중심지’ 조성에 대해서도 노조는 “국가 차원의 금융중심지 육성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은 2009년 금융중심지로 지정됐으나 주요 공공기관 이전이 성사되지 않으며 명목상의 금융중심지로 남았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를 두고 “금융산업의 집적, 인적자원 확보, 지식·정보 공유라는 금융중심지의 특성상 세계 금융중심지의 규모와 영향력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며 “금융기반이 없는 도시를 금융중심지로 육성하는 정책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주 4.5일제 도입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모두 대선 공약으로 오르내리는 만큼 이번 대선에서 주요 의제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노조는 지난 2024년 4월 총선에서도 근로기준법상 주 4.5일제 근무제 마련을 요구했고 민주당이 총선 10대 공약에 주 4.5일제를 포함했다. 금융노조는 주5일제 법제화가 시작되기 전인 2002년 전체 산업부문 최초로 주 5일제를 시행한 노조이기도 하다.

◇은행 점포 폐쇄 절차 강화 등 요구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은행 점포 폐쇄 절차도 강화해달라고 요구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 영업점은 2019년 말 6738개에서 2020년 말 6427개, 2021년 말 6121개, 2022년 말 5831개, 2023년 말 5747개, 지난해 10월 말 5690개로 감소했다.

금융노조는 “은행들은 비대면 거래 증가를 이유로 점포를 폐쇄한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대면 거래가 필수적인 고령층이 많은 지역부터 폐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금융노조 출신 박홍배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은행 점포를 닫기 6개월 전에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금융감독 체계 개편도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이슈다. 금융노조는 “감독규정 제·개정 권한을 금융위원회가 갖고 있어 감독정책의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금융위의 금융감독 정책기능을 금융감독원으로 이관하고 금융감독기구 내 감사위원회를 별도 설치할 것이다”고 요구했다. 또 금융분쟁 조정업무를 담당하는 금감원과 한국소비자원 등의 기관을 독립적 단일기구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정치권에서 나오는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 분리 논의와 궤를 함께한다.

한편 한국노총은 17일 제1차 중앙정치위원회를 열어 대선 지지 후보 결정을 위한 ‘제21대 대통령선거 한국노총 대응 방침’을 의결했다. 한국노총은 국민의힘을 지지정당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남은 원내 정당을 대상으로 이달 28~29일 온라인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지지 정당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