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관세 뇌관'에 한국 경제 시계제로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한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오는 7월 초까지 관세 부과 폐지, 산업협력 등 ‘패키지 합의’를 추진키로 했지만 불확실성은 피할 수 없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불확실성 감당하기에 한국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재무부에서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 산업부 장관, 최 부총리,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사진=연합뉴스)

2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지난 2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2+2 통상 협의에서 이른바 ‘7월 패키지’ 합의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미국의 90일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기 전에 7월 8일까지 관세 폐지를 목표로 협상을 본격화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이 비관세 장벽 중 하나로 주장하는 환율 문제는 기획재정부와 미국 재무부 채널에서 별도 논의하기로 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전부터 지적해온 방위비 증액 문제도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

한미 양측은 협의가 끝난 뒤 “상당히 좋은 출발”(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매우 성공적”(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등의 표현을 쓰며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유예한 25% 상호관세와 관련해선 한국 정부가 우려만 전달했을 뿐 방향성 논의까지 나아가지 못한 점은 불확실성으로 남게 됐다. 다른 나라보다 먼저 협상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한국 경제는 세계 경제를 혼돈으로 내몬 ‘트럼프 불확실성’에 갇혀 있다는 뜻이다.

이미 철강·알루미늄·자동차에 25%의 품목관세에 더해 지난 5일부터 10%의 기본관세(보편관세)가 발효된 상황에서 25%의 상호관세는 한국 경제에 큰 추가 악재다. ‘7월 패키지 딜’까지 상호관세는 경제 주체들을 옥죄는 불확실성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감당하기에 한국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분기 대비)은 -0.2%로 3분기 만에 역성장을 기록했다. 유례없는 4분기 연속 ‘0%대 이하’ 성장이다.

장기화하는 소비 부진, 투자 위축 등이 회복되기도 전에 수출마저 성장세에 제동이 걸렸다. 민간소비는 0.1%, 건설과 설비투자는 각각 3.2%, 2.1% 줄었고 수출은 1.1% 감소했다. 여기 정부 소비도 0.1% 줄며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정부는 12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 있지만 경기 상황에 비춰 규모가 작고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실장은 “지금 상호관세·조기 대선 등은 작년 예산안 편성 때 예측하지 못했던 불가항력의 변수들”이라며 “추가적인 추경 편성으로 경기 부양에 총력을 두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