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이 재정자립도가 10.04%에 불과한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전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4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지급하기로 해 논란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민생안전지원금’이라는 명분 아래 추진되는 이번 정책을 두고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마저 내놓고 있다.
27일 남해군에 따르면 남해군의회는 지난 3월14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에서 민생안전지원금과 관련한 조례를 통과시켜며 약 3만9600여명의 군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법적 근거가 마련되자 이번에는 남해군이 기다렸다는 듯 추경 예산안에 이를 반영하고 지난 25일 열린 제28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민생안전지원금 예산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민생안전지원금은 조례 제정부터 예산 확정까지 불과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이 때문에 행정 내부에서 조차 군과 의회의 협업에 놀라는 모습이다.
지원금은 내달 2일부터 30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며, 남해군은 5월 초 황금연휴 기간을 활용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남해군의회는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상황 속에서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라고 정책 취지를 밝혔다.
이번 민생안전지원금은 경남도 18개 시·군 가운데 최초 사례다.
그러나 정책 실행을 둘러싸고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조례 제정과 예산 집행까지 전례 없이 빠르게 진행된 데다, 예산의 90% 이상을 중앙정부와 경상남도에 의존하는 군이 40억 원이라는 대규모 재정을 단번에 투입한 것은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무리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주민들은 ‘재정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며, 단기적인 인기 몰이를 노린 정책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장충남 군수의 3선 도전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이번 정책이 사실상 ‘표심잡기’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10만 원은 잠깐 쓰고 마는 돈일 뿐, 지역경제 전체를 살릴 만큼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냉소적인 반응이다.
지역화폐가 단기적으로 소상공인 매출을 늘릴 수는 있어도, 구조적인 경제 회복에는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남해군 관계자는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과감한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며 “일부에서 포퓰리즘으로 볼 수도 있지만, 행정의 본질은 군민의 삶을 지키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